[로리더]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는 27일 “21대 국회는 사회경제적 자산 양극화 해소 및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계약신고제, 계약갱신제도,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 4가지를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한국종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YMCA연맹 등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 모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포스트 코로나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자로 나선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러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근 위원장은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부동산계급사회ㆍ부동산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한국사회의 자산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은 대표적으로 자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를 보유하고 있다는 경제적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변 김태근 민생경제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과 개발과 보존을 위해, 법률에 의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살폈다.

그는 “또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경쟁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근 민생경제위원장은 “이에 따라 21대 국회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는 4가지 입법을 요청한다”고 제시했다.

첫째, 임대차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월세계약의 신고제

둘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제도와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

셋째, 최근 저금리가 만연화 되면서 전 세계적인 추세가 돼 가면서 대도시 중심으로 주택투기가 만연화 되고 있다. 이런 주택투기를 방지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필요하다.

김태근 위원장은 “이에 따라 21대 국회는 사회경제적 자산 양극화 해소 및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계약신고제, 계약갱신제도, 임대료인상률 상한제도 및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4가지 입법을 반드시 입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이 진행했다. 이지현 국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민생 입법, 경제민주화 입법, 21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하고, 사회안전망 강화하라”

“융통재벌 규제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라”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재벌의 지배구조개선 위해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하라”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입법에 21대 국회는 나서라”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사회안전망 강화하라”

“주거세입자 권리강화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발언자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겸 재벌개혁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진철 한상총련 공동회장이 나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