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 정책위원장과 재벌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7일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개혁과제는 재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재벌총수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서 비지배주주(소수주주) 다수결제도를 상법에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삼성생명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 보험업법 감독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한국종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YMCA연맹 등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 모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포스트 코로나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언자로 나선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21대 국회가 곧 개원된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유례없이 사실상 180석 이상을 석권한 선거였다”며 “임기 4년차에 들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마치 임기 초처럼 높을 때”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6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박상인 위원장은 “(팬더믹)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실물경제 위기가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실물위기를 한국판 뉴딜(제반 정책)로 극복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한국판 뉴딜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단지 재난자본주의의 다른 말이 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고 예의주시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이라며 “1차ㆍ2차 추경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하다. 이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3차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재난을 당한 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재건을 위한 사업들, 이것만이 뉴딜이 아니다”며 “한국판 뉴딜은 뉴딜의 정말 핵심내용인 개혁에 대한 내용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코로나19가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고, 기득권을 위한 규제 완화로 끝나는, 과연 재난자본주의로 끝날 것인지,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의 사회경제구조를 바꾸는 개혁의 길을 갈 것인지, 21대 국회 그리고 문 대통령의 레거시(legacy)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박상인 위원장은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개혁적인 과제들이 많다”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들이 재벌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벌개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정말 할 수 있고 핵심적인 내용만이라도 21대 국회, 문재인 정부가 해줄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재벌총수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서 비지배주주(소수주주) 다수결제도를 상법에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에 상법에 비지배주주 다수결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금융위원장의 직권으로 상장규칙에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이라도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인 위원장은 또 “재벌의 금산복합재벌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위험의 증가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그 첫 단추는 삼성생명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 보험업법 감독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없다면, 이 역시 금융위원장이 감독규정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상인 위원장은 “정부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이 있다”며 “재벌개혁 뿐만이 아니고 산업안전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것들이,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 집단소송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혁신을 유인하기 위한 이 법안들이 21대 국회는 분명히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출자규제에 대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까지 포함해서 3+1 법안을 21대 국회가 소명을 가지고 꼭 통과시켜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고 요청했다.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재난자본주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한국판 뉴딜, 위기가 다시 기회가 되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이 진행했다. 이지현 국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민생 입법, 경제민주화 입법, 21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하고, 사회안전망 강화하라”

“융통재벌 규제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라”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재벌의 지배구조개선 위해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하라”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입법에 21대 국회는 나서라”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사회안전망 강화하라”

“주거세입자 권리강화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발언자로는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진철 한상총련 공동회장이 나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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