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통일 법제 개선 ‘제14기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발간
대한변협, 통일 법제 개선 ‘제14기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발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5.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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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최근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앞으로 맞이할 통일에 대비해, 통일 법제 개선에 적극 기여하고자 ‘제14기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1985년부터 통일문제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북한 사회와 법제, 통일법안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현재는 ‘통일법제포럼’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된 지난 ‘통일법조찬포럼’과 ‘통일정책세미나’의 명맥을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해왔다.

이번 자료집은 각 분야의 통일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한, 다양한 주제의 통일법제포럼 발표자료와 위원회 자체 연구 결과로 마련된 5편의 자료를 수록한 ‘제14기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제7권이며, 2018년 6월 발간한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제6권에 이어 2년 만에 발간하는 자료집이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발간사에서 “통일시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통일의 준비단계에서도 법률의 정비가 중요하지만 통일 이후의 진정한 통합은 법적 통합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법조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본 자료집을 통해 앞으로 더욱 많은 법조인들이 통일법제 연구와 활발한 통일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대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번 자료집이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 정부 및 유관단체 등에 유익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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