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하태훈 “유권자가 탄핵과 촛불 민심 반영된 21대 국회지형 만들어”
참여연대 하태훈 “유권자가 탄핵과 촛불 민심 반영된 21대 국회지형 만들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5.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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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4월 치러진 총선 결과에 대해 “식물국회, 동물국회, 농성과 파행의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간절함이 담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태훈 공동대표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ㆍ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하태훈 공동대표는 21대 국회 개원에 대한 기대와 역할을 주문했다.

발언하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언하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 공동대표는 “2020년 5월 30일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다”며 “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한 역사적인 국회이기도 하지만,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남겼다”고 말했다.

하 공동대표는 “(2016년 겨울)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리는 국회가 정치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쟁과 이념대립, 진영논리의 구태정치로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 공동대표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실망이 매우 컸던 만큼,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는 굉장히 크다”며 “유권자들은 새로운 국회지형을 만들어 냈다. 탄핵과 촛불의 민심이 반영된 국회로 바꾼 것”이라고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 결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 공동대표는 “(지난 4월)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 참여를 통해서 국민이 총선에서 보여준 의사는 분명하다”며 “보수야당에게는 엄중한 경고장을 날렸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더 이상 야당 탓만 하지 말고, 제대로 개혁하라’ 주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언하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 공동대표는 “식물국회, 동물국회, 농성과 파행의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 국민의 삶과 권리를 지켜주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간절함이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하 공동대표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며 “당장 코로나19의 위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어려워진 민생, 마이너스 경제를 살리는데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언하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언하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 공동대표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임에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산적한 과제들을 우선 처리해야 된다”며 “특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정책과 여야 정당들이 (4월)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입법 과제들을 21대 국회에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공동대표는 “코로나19 팬더믹의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 21대 국회가 출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은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발언하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언하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그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위기의 극복에는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대화와 협치 만이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훈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는 오늘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담아 11대 분야 70개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한다”며 “21대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한편, 기자회견 자리에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가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과제’에 대해,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자산불평등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에 대해,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이 권력기관 개혁으로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등’에 대해 발언을 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일하는 국회개혁으로 열린 국회와 입법 촉구 마무리 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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