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호소 “21대 국회, 조선3사 갑질 후려치기 피해업체 피눈물 외면 안 돼”
추혜선 호소 “21대 국회, 조선3사 갑질 후려치기 피해업체 피눈물 외면 안 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5.17 21: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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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정의당 민생본부장으로서 대기업 조선3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갑질피해 하청업체들과 함께 한 추혜선 국회의원은 “탐욕 추구를 위해 을들을 후려쳐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음에도 사과는커녕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약속이나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의원은 “조선3사 갑질피해 하청업체 이분들에게 희망고문하게 해드리지 않았는지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면서 “21대 국회는 이 분들의 피눈물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고, 이 분들의 손을 꼭 잡아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의당 민생본부와 추혜선 국회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대기업 조선3사(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10시 30분 국회 시민소통관에서 ‘공정위 제재에도 반성 없는 조선 3사 규탄 및 하도급 갑질 피해 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발언하는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이 자리에서 추혜선 국회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과 2019년 12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을 확인했고, 그리고 지난 4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을 확인하고, 검찰 고발을 포함한 중징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하지만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기업 조선3사는 피해 하도급업체에 대한 피해구제나 재발방지대책 그 어떤 것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도급 갑질 실태가 공정위에 의해 밝혀졌음에도, 일말의 반성도 없는 조선3사를 규탄하며 하도급 갑질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라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삼성중공업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최성호 위원장
발언하는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삼성중공업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최성호 위원장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추혜선 의원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재벌 대기업 조선3사가 하도급업체에 줘야 될 대금을 후려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작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변경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갑질을 일삼음이 공정위 조사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저와 정의당이 2년 전부터 갑질 피해 증언대회를 열고, 또 조선3사의 불공정행위를 공론화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하도급 갑질의 구체적 실태를 드러내며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이끌어낸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한익길 위원장,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피해 대책위원회 윤범석 위원장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한익길 위원장,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피해 대책위원회 윤범석 위원장

추혜선 의원은 “하지만 대기업 조선3사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탐욕 추구를 위해 을(하청업체)들을 후려쳐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음에도 사과는커녕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약속이나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지금도 매일 피가 마르는 고통의 일상을 견디고 있는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노동자들이 원하는 건, 말로만 하는 동반성장이나 보여주기식 동반성장 조직개편이 아니다”고 조선3사들을 지적했다.

발언하는 추혜선 국회의원
발언하는 추혜선 국회의원

추혜선 의원은 “조속한 피해구제를 선행하지 않고 내놓은 대책은 또 다른 갑질이자 위선일 뿐”이라며 “조선3사는 하루 빨리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와 마주 않아 피해구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앞으로 19일 뒤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대기업 조선사들의 하도급 갑질피해를 막기 위해 (개원하면) 빠르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을 비롯해 공정거래질서를 세우고 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발언하는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발언하는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의원은 “하나의 원청 기업과 계약관계에 있는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비롯한 거래조건에 대해 단체를 구성해 원청과 교섭하고, 하도급 갑질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단체행동의 권리를 폭넓게 부여해야 된다”고 제시했다.

추 의원은 “부당한 후려치기로 턱없이 낮은 대금구조가 업계 관행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제조원가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요인들을 반영한 합리적 대금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견고한 갑을구조를 각각의 하도급업체들이 각개격파하면 살아남으리라는 건, 영원히 을의 위치에서 매일 생존을 위협당하며 고통 받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추혜선 정당의 국회의원, 입장문을 발표하는 한익길 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최성호 삼성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추혜선 정당의 국회의원, 입장문을 발표하는 한익길 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최성호 삼성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이 자리에서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 한익길 위원장,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윤범석 위원장, 최성호 삼성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최성호 위원장 그리고 조선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고문변호사인 김남주 변호사의 규탄 발언이 있었다.

이들의 발언이 끝나고, 추혜선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저도 회한이 남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에 정리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가 발언을 했다.

민변 김남주 변호사,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민변 김남주 변호사,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추 의원은 “김남주 변호사가 5년 동안 이 분들과 함께했다고 했는데, 저는 3년 가까이 이분들과 함께 했다”며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는 이 분들이 재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분들과 함께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분들은 지난 시간 동안 비바람이 몰아치는 천막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버텨 주셨다”며 “그러나 20대 국회가 보름 남짓 남은 시간에 보니까, 이분들에게 희망고문하게 해드리지 않았는지 이런 죄송한 마음이 든다”며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의 발언에 삼성중공업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최성호 위원장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의 발언에 삼성중공업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최성호 위원장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추혜선 의원은 “또 이분들뿐만이 아니다. 악명 높은 단가 후려치기에 저항하다가 지금 감옥에 계시는 분들도 있다. 저는 다음 주부터 그분들을 면회를 한 번씩 하려고 한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이분들의 피눈물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추 의원은 “공정을 얘기했던 이 (문재인) 정부도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조선3사 갑질피해 하청업체) 이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시 산업의 전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발언하는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발언하는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서 약속을 받아내고, 그리고 이 분들이 얘기했던 불공정행위들이 사실임이 밝혀냈던 지난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행정제재는 따로 있고, 이 분들의 피해구제는 먼 얘기이고, 이런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이겠습니까”라고 답답해했다.

추 의원은 “조선3사는 단순히 (하도급업체들에게) 불공정행위만 한 게 아니라, 생태계 자체를 파괴한 것”이라며 “우리 국가기반산업의 경쟁력을, 이 분들의 피눈물을, 이 분들이 생존을 깔고, (조선업을) 일으켜 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한익길 위원장,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한익길 위원장,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의원은 “부디 21대 국회에서 정치가 이 분들 약자들, 을의 편에서 을들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단이 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는 이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추 의원은 아울러 “조선3사도 약속했던 부분들을 하루 빨리 이행해 달라”며 “정말 기업의 책무를 다해주기를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한익길 위원장, 발언하는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삼성중공업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최성호 위원장
현대중공업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한익길 위원장, 발언하는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삼성중공업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최성호 위원장

이날 조선3사(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대기업 조선3사의 하청업체 관계는 그야말로 노예계약과 같았다”며 “자발적인 견적서를 작성 제출하지 못했으며,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일을 했으며, 무조건 원청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폭로했다.

대책위는 “대기업 조선사들은 2012년 이후 저가수주 및 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참여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으며, 이후 하청업체의 연쇄 도산 및 하청노동자들의 조선업 현장이탈이 가속화 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입장문을 발표하는 한익길 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입장문을 발표하는 한익길 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과 2019년 12월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의 중징계 결정을 했다. 공정위는 2020년 4월 24일 삼성중공업에 대한 결과 발표를 통해 조선3사가 동일한 형태의 하도급 갑질이 있었고 그에 따른 중징계 결정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선3사 하도급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김두찬 위원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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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2020-05-18 11:45:48
아...이런 일들이 있구나...
추혜선 의원님 멋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