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와 건보공단 업무협약…국민건강보험 고충민원 해결
국민권익위와 건보공단 업무협약…국민건강보험 고충민원 해결
  • 신혜정 기자
  • 승인 2020.05.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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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민건강보험 분야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고충민원의 상담 및 대응 역량의 향상을 위한 협업이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5일 서울정부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국민 권익보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세번째)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왼쪽)이 15일 업무협약을 체결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세번째)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왼쪽)이 15일 업무협약을 체결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고충민원의 실질적ㆍ효율적 해결 및 대응 ▲특별(반복ㆍ특이)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상호 활용ㆍ지원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대안 마련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2017~2019년) 제기된 건강보험 분야 고충민원 298건 중 총 158건을 해결했으며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근원적 해결을 위해 1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고충민원 해결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 분할 납부 ▲체납으로 인한 압류 해제 ▲과오납 건강보험료 환급 등 서민ㆍ취약 계층 관련 민원을 해결했으며, 제도개선으로는 ▲가입자 자격변동 시 휴대전화 문자 안내 제도 마련 ▲주소가 다른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개선권고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민원처리 건수 증대, 인용률 향상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양 기관이 공동으로 특별민원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업무협조가 원활해지면서 특별민원 해소와 행정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업무협약을 체결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업무협약을 체결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이 우리 삶에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협력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해결과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민원도 전화, 팩스 등 비접촉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오늘 양 기관의 업무협력으로 민원응대의 전문역량을 높여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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