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12일 “현대중공업의 갑을 관계는 공정하지 못했으며, 하도급관계는 상생하지 못한 일방통행식 노예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은 하도급갑질로 이익을 만들어 2018년과 2019년에 정몽준 사주 일가에게 1767억의 고배당을 실시했다”며 “동반성장실이 확대 개편된 지금도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웃픈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온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이 언론플레이 하지 말고 진실된 동반성장실로 만들고자 한다면 대책위와 피해구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자고 촉구했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민생본부, 대기업 조선3사(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이날 10시 30분 국회 시민소통관에서 ‘공정위 제재에도 반성 없는 조선 3사 규탄 및 하도급 갑질 피해 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조선3사(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대기업 조선3사의 하청업체 관계는 그야말로 노예계약과 같았다”며 “자발적인 견적서를 작성 제출하지 못했으며,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일을 했으며, 무조건 원청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폭로했다.

대책위는 “대기업 조선사들은 2012년 이후 저가수주 및 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참여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으며, 이후 하청업체의 연쇄 도산 및 하청노동자들의 조선업 현장이탈이 가속화 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과 2019년 12월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의 중징계 결정을 했다. 공정위는 2020년 4월 24일 삼성중공업에 대한 결과 발표를 통해 조선3사가 동일한 형태의 하도급갑질이 있었고 그에 따른 중징계 결정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익길 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의 동반성장실 확대 개편을 환영하며 관련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의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입장문 전문>

현대중공업의 갑을 관계는 공정하지 못했으며, 하도급관계는 상생하지 못한 일방통행식 노예관계였다.

그러나 조선산업 하도급관계에서 공정과 상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허울 좋은 문서에서만 존재하는 꿈이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208억원,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 제재 결정 이후 반성과 제도 개선, 피해구제 없는 3無대책으로 일관해 오다가 협력사 지원조직을 3개부서 총 70여명 규모의 동반성장실로 확대 개편해 출범한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래서 우리 대책위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이번 동반성장실 확대 개편은 지난날 하도급갑질에 대한 반성과 제도 개선의 의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현대중공업 동반성장실 김숙현 부사장에게 직접 유무선상으로 대책위와 피해구제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대응 조차 없는 언론플레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하도급갑질로 이익을 만들어 2018년과 2019년에 정몽준 사주 일가에게 1767억의 고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동반성장실이 확대 개편된 지금도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웃픈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우리 대책위는 다시 한 번 더 제안 촉구한다. 대책위와 직접 피해구제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을 현대중공업 동반성장실 김숙현 부사장에게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 3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갑질 기업이 피해업체와 피해구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피해구제를 하면 벌점, 과징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우리 대책위도 현대중공업이 공공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공정위의 하도급갑질에 대한 제재를 대한민국 나아가 울산 동구 경제를 위해서 원하진 않고 있다.

우리 대책위 소속 15개 피해하청업체 총 피해액이 3년 기준으로 약 1038억원 정도이지만 사주일가에 배당한 1767억원의 약 15% 정도이면, 공정위 과징금 수준이면, 동반성장의 길을 같이 갈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도 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대중공업이 진실된 동반성장실로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 대책위와 피해구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공공입찰제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에서 벗어나 진정한 갑과 을의 동반성장으로 세계 1등 조선소의 명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기업결합심사에 하도급갑질에 대한 피해구제를 전제로 조건부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 일동>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조선3사의 공정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제도개선과 피해 하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특히 조선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고문변호사인 김남주 변호사는 “어떻게 세계 초일류 조선소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다”고 놀라워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현실에서는 하도급법을 무시하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만연해 있다”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소기업보호청 같은 전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윤범석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피해하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피해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삼성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최성호 위원장도 삼성중공업에 대한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