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윤범석 대책위원장 “인간다운 삶” 호소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윤범석 대책위원장 “인간다운 삶” 호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5.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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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윤범석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하도급 피해업체와 가족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힘든 삶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익길 현대중공업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한익길 현대중공업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민생본부, 대기업 조선3사(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이날 10시 30분 국회 시민소통관에서 ‘공정위 제재에도 반성 없는 조선 3사 규탄 및 하도급 갑질 피해 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발언하는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이날 조선3사(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대기업 조선3사의 하청업체 관계는 그야말로 노예계약과 같았다”며 “자발적인 견적서를 작성 제출하지 못했으며,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일을 했으며, 무조건 원청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폭로했다.

대책위는 “대기업 조선사들은 2012년 이후 저가수주 및 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참여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으며, 이후 하청업체의 연쇄 도산 및 하청노동자들의 조선업 현장이탈이 가속화 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과 2019년 12월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의 중징계 결정을 했다. 공정위는 2020년 4월 24일 삼성중공업에 대한 결과 발표를 통해 조선3사가 동일한 형태의 하도급갑질이 있었고 그에 따른 중징계 결정을 했다.

대우조선해양 윤범석 대책위원장, 추혜선 국회의원
대우조선해양 윤범석 대책위원장, 추혜선 국회의원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온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성명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윤범석 대책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자체의 경영부실과 분식회계로 인한 부도위기에 몰려 있을 때, 지난 보수정권의 도움을 받아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현정권에서 관리감독을 해오면서 경영정상화를 이루었고 흑자도 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발언하는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윤 위원장은 “그러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시작된 해양플랜트 감소와 맞물려서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하도급업체에서 기성금 삭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지난해 공정위 조사결과로 알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윤범석 대책위원장은 “현 정권과의 국정방향과 21대 총선을 지지해준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정경제와 불평등과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민심의 향방과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익길 현대중공업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한익길 현대중공업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윤 대책위원장은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하도급 피해업체인 저희가 느끼는 심정은 친기업적인 부분과 국가기반산업이라는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범석 위원장은 “그러나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회의 여러 가지 민생현안 활동을 통해 대우조선 하도급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피해문제를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180석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할 대의정치 대리자분들에게도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발언하는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윤 대책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강력히 요청하고 부탁드리오니,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고 경영여건이 좋아졌으므로, 4년 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공정위 심의 때 약속했던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지금이라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속히 결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범석 대책위원장은 또 “국회와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원청과 하도급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마무리해, 결과적으로 공정경제가 확정돼 피해업체와 그 가족들 그리고 노동자들까지 힘든 삶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실제로 2018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해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 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면 총 1817건을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는 작업 수량이나 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정ㆍ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작업이 끝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수정ㆍ추가 작업에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 시수(작업 물량을 시간으로 변환한 것)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로서는 수정ㆍ추가 작업의 대가로 받는 기성금이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심각성을 잘 알면서도 실제 작업량과 무관하게 기성이 정해진다는 사실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알려지면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한익길 현대중공업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한익길 현대중공업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조선3사의 공정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제도개선과 피해 하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특히 조선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고문변호사인 김남주 변호사는 “어떻게 세계 초일류 조선소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다”고 놀라워했다.

한익길 현대중공업 대책위원장, 김남주 변호사, 추혜선 국회의원,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대책위원장
한익길 현대중공업 대책위원장, 김남주 변호사, 추혜선 국회의원,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대책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는 “현실에서는 하도급법을 무시하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만연해 있다”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소기업보호청 같은 전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 한익길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의 동반성장실 확대, 개편에 따른 대책위의 입장 및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발언하는 한익길 대책위원장
발언하는 한익길 대책위원장

삼성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최성호 위원장도 삼성중공업에 대한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발언하는 최성호 대책위원장
발언하는 최성호 대책위원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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