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남주 “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 조선소 갑질 횡포” 놀라
민변 김남주 “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 조선소 갑질 횡포” 놀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5.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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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조선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 고문변호사인 김남주 변호사는 12일 “어떻게 세계 초일류 조선소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다”고 놀라워했다.

김 변호사는 “현실에서는 하도급법을 무시하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만연해 있다”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소기업보호청 같은 전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변 김남주 변호사, 정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민변 김남주 변호사,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민생본부, 대기업 조선3사(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이날 10시 30분 국회 시민소통관에서 ‘공정위 제재에도 반성 없는 조선 3사 규탄 및 하도급 갑질 피해 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을 주선한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주선한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조선3사(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대기업 조선3사의 하청업체 관계는 그야말로 노예계약과 같았다”며 “자발적인 견적서를 작성 제출하지 못했으며,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일을 했으며, 무조건 원청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폭로했다.

대책위는 “대기업 조선사들은 2012년 이후 저가수주 및 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그 참여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으며, 그 이후 하청업체의 연쇄 도산 및 하청노동자들의 조선업 현장이탈이 가속화 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과 2019년 12월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의 중징계 결정을 했다. 공정위는 2020년 4월 24일 삼성중공업에 대한 결과 발표를 통해 조선3사가 동일한 형태의 하도급갑질이 있었고 그에 따른 중징계 결정을 했다.

발언하는 윤범석 대책위원장
발언하는 윤범석 대우해양조선 대책위원장

대책위는 “그러나 대기업 조선3사는 공정위의 결과 발표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하청 업체들에게 사과는 커녕 피해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재발방지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대기업 조선3사의 무대책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여러 차례 실태를 알렸으며, 대책위 소속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을 죽음에서 구해줄 것을 요구하고 호소했다”며 “조선3사는 피해하청업체와 소속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 것과 조속한 피해구제로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동반성장으로 나아가는 공정 경제로 나설 것”을 호소했다.

발언하는 조선3사 피해하청업체대책위 고문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발언하는 조선3사 피해하청업체대책위 고문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조선3사 하도급 피해하청업체대책위 고문변호사인 김남주 변호사는 연대발언에서 “저는 조선소 (노동자) 분들과 5년 전부터 (조선소 하도급 갑질 피해) 이 사건을 같이 해왔다”며 “처음 (조선소 하도급 갑질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세계 초일류 조선소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다”고 놀라워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을 차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나둘 사실로 밝혀졌다”며 “아주 전근대적인 기업문화”라고 질타했다.

한익길 현대중공업 대책위원장, 김남주 변호사, 정혜선 국회의원
한익길 현대중공업 대책위원장, 김남주 변호사, 추혜선 국회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남주 변호사는 “계약서 없이 공사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원청이 주는 대로, 결정하는 대로 하도급 대금을 주고, 하도급 대금이 부족해 아우성을 치더라도 망하는 회사는 그냥 쫓겨나는 이러한 실태가, 현재 K브랜드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이러한 시기에도 아직 조선산업에는 만연해 있다”고 개탄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는 이것을 시급히 개선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범정부을지로위원회를 공약했고, 공정한 경제를 약속했다. (그러나) 범정부을지로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고, 공정한 경제는 아직 멀었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김남주 변호사
발언하는 김남주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는 “공정한 경제는 지금 이러한 조선소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조금 전에 대우조선해양(갑질피해 하청업체 윤범석 대책위원장)에서 상생을 촉구했다”며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와 언론이 모두 합쳐서 상생하는 문화 그리고 조선산업에서도 K브랜드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익길 현대중공업 대책위원장, 김남주 변호사, 정혜선 국회의원,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대책위원장
한익길 현대중공업 대책위원장, 김남주 변호사, 추혜선 국회의원,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대책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는 “그리고 21대 국회에도 부탁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하도급법 등 20대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통과됐지만, 사실상 현장에서는 잘 작동되지 않는 그림의 떡 같은 제도들이 많았다”며 “하도급법에 3배 손해배상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들어와 있지만, 현재 활용된 건수는 딱 1건이고, 1.5배에 그쳤다”고 전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현실에서는 하도급법을 무시하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만연해 있다”며 “어떻게 법이 현장에서 작동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익길 현대중공업 대책위원장, 김남주 변호사, 정혜선 국회의원
한익길 현대중공업 대책위원장, 김남주 변호사, 추혜선 국회의원

김 변호사는 “현재 사업주는 노동법을 무시할 수 없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청이 있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소기업보호청 같은 전담기관을 만들어 중소기업 보호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단가를 제값에 받기 위해서는 함께 뭉쳐서 협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기업과 1대1로 싸워 봤자 항상 중소기업은 질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들이 그러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단체협상권, 단체행동권 등을 쟁취해 냈던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도 이러한 단체협상,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제화하는 시도들을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현대중공업 피해하청업체 한익길 대책위원장, 정혜선 국회의원, 삼성중공업 피해하청업체 최성호 대책위원장
현대중공업 피해하청업체 한익길 대책위원장, 추혜선 국회의원, 삼성중공업 피해하청업체 최성호 대책위원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국회의원은 조선3사의 공정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제도개선과 피해 하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발언하는 한익길 대책위원장
발언하는 한익길 대책위원장

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 한익길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의 동반성장실 확대, 개편에 따른 대책위의 입장 및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대우조선해양 윤범석 대책위원장, 추혜선 국회의원
대우조선해양 윤범석 대책위원장, 추혜선 국회의원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윤범석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피해하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피해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발언하는 최성호 대책위원장
발언하는 최성호 대책위원장

삼성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최성호 위원장도 삼성중공업에 대한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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