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에서 지난 3월 실시한 대국민 연구아이디어 공모에서 총 50여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이 중 과제의 적절성 및 현안성 등을 검토해 6개의 우수 과제가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최우수과제로는 ‘사이버보안 법제에 관한 연구’가 선정됐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국제적 검토(우수) ▲국가 재난 상황시 공권력 행사시기 및 강화방안 법제도화 연구(우수) ▲코로나 19 관련 확진자 정보 공개 관련 개인정보보호 한계 설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가작) 등 총 6개의 아이디어가 우수과제로 뽑혔다.

우수과제 제안자 및 참여자에게는 상품으로 온누리상품권 및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이 지급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 중 시급한 과제들을 선정해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과제 발굴을 위해 매년 대국민 연구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대국민 연구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분야가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법제연구원은 급변하는 사회 요구에 발맞춰 법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