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 70명 신임 검사 임용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 70명 신임 검사 임용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0.05.1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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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0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용식을 개최했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신규 임용으로는 최대 인원이다.

지난 2012년 4월 1일자로 42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최초로 신규 임용한 이래, 처음으로 70명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를 신규 임용했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출신 42명,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출신 37명,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출신 35명,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출신 39명,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출신 39명, 2017년 제7회 변호사시험 출신 38명,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출신 47명,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출신 55명,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출신 70명.

법무부는 심층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규 검사로 선발했다.

법무부는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 및 실무기록평가를 거쳐, 공직관ㆍ윤리의식ㆍ균형감ㆍ인권의식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인성검사, 3단계 역량평가, 조직역량평가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적격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9년 9월 7일 실무기록 평가를 시작으로, 9월 28일 인성검사, 10월 14일~16일 3단계 역량 평가, 11월 18일~19일 조직역량 평가를 실시했다.

실무기록 평가 및 3단계 역량 평가, 조직역량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평가위원들에게 일체 비공개하는 방식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해, 검사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번에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를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부응해, 전문 경력자 중 우수인재를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며 “공인회계사, 변리사, 한의사ㆍ약사, 공기업 근무자(예금보험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험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검사는 22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31.4%였다.

경제학, 경영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국어국문학, 사회복지학, 공공인재학, 철학, 심리학, 기계공학 등 비법학 전공자가 과반수를 넘어 60% 이상을 차지했다.

법무부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해,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검찰 조직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규 검사에 대하여는 법무연수원 등에서 약 9개월간 형사법 이론과 실무, 검찰수사 실무, 조사기법 강의, 실무기록 평가, 검사 윤리 교육, 일선청 실무 수습(2개월) 등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한 후,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실무교육 기간 동안에는 전국 검찰청에 가배치하고, 실무교육 종료 후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기에 맞추어 일선 검찰청에 정식 배치 예정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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