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용 삼성 부회장 맹탕사과…준법감시위 해체하고 처벌 받아야”
경실련 “이재용 삼성 부회장 맹탕사과…준법감시위 해체하고 처벌 받아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5.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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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맹탕사과’라며 혹평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이날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의 요청에 따른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과는 자발적이 아니라 급조된 조직인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의한 ‘이벤트’성 사과로 진정성과 제도 개선의 의지가 없는 맹탕사과”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경유착 및 경제범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최소한의 내용도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결국 법경유착에 의해 급조된 조직인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구체성 없는 형식적인 사과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은) 자녀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고, 무노조 경영을 탈피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지만, 이러한 언급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본인의 경영권 승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특히 황제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언급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는 황제경영을 막기 위한 총수일가의 이해 관련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소수주주)의 다수결 동의와 같은 제도도입과 같은 개선의지를 보였어야 했다”며 “더욱이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급조된 조직과 자신의 의지로 조직을 바꾸겠다는 제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례 없는 위기라는 점을 밝히면서 삼성과 재벌총수인 자신을 일치시켜 국민들의 정서에 호소까지 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국 이번 사과는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국민들의 정서에 기대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진정성 없는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반성을 하겠다면 오히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해체하고, 재판에 공정하게 임해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정경유착 근절과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소유ㆍ지배구조 개선책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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