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국장은 6일 이래도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이냐고 정치권에 간명하게 반박하며, 나아가 왜 종부세 (강화) 정상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는 정치권 등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현실화, 임대주택 등록제 보완, 분양가 상한제 소폭 확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0.2%p～0.8%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30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인상이 내년도 납부분부터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종부세 납부 기준일인 6/1일 이전에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여야는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야당은 코로나 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절박함을 종부세 납부자의 처지와 동일시하며 종부세 인상을 반대했으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 개정 논의를 이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민주노총, 주거권네트워크는 5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대 국회는 부의 극심한 불평등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당장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국장은 “국회에 종합부동산세법 강화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라고 소개하며 “‘종부세법 처리 사실상 무산’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강남의 아파트 급매물이 급반응 하고 있다. (내놓았던 급매물이) 회수되고 있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다. (주택) 시장의 반응은 참 즉각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지현 국장은 “한국사회의 부동산 버블은 여전히 잠재해 있지만, 작년 말에 정부가 약속했던 종부세 강화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 논의 한 번 하지 못했다”며 “지난주에 간신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오히려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면서 강력 반대하고 있고, 작년 말부터 이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오지 못한 여당의 책임도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또 “지난 (4.15) 총선 때는 일부 지역구 후보들이 종부세 완화를 감면을 공약하는 일도 있었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현 국장은 “(종부세가 도입된) 지난 15년 간 종부세가 집값 안정의 제구실을 한 적이 거의 없다”며 “종부세 부담이 낮으니까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충분히 효과도 못 본 것”이라고 짚었다.

이 국장은 “이명박, 박근혜가 유명무실하게 만든 종부세,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에 간신히 정상화의 첫걸음을 뗐을 뿐”이라며 “(20대 국회가) 종부세법 처리 않고 임기 끝내면 자산불평등 개선하겠다던 정치권, 특히 집권여당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지현 국장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이 발목이 잡아서 못한다는 말씀 마시고, 국회에서 논의하십시오. 끝까지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처리하십시오. 국민들 믿고 가십시오”라고 독려했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규탄 발언이 끝나자,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는 종부세법 즉각 처리하라”

“자산불평등 개선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라”

“종부세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하라”

특히 이지현 국장은 “작년 말에 참여연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8년과 비교해서 2019년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 증가액인 1억 4300만원 정도 된다. 그런데 종부세 예상 인상액이 67만원이다. 시세증가분의 0.8%에 불과하다는 얘기다”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거기다가 1가구 1주택 고령 장기보유자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다. 공시가 10억, 시가 14억 3000만원 정도의 집을 갖고 있으면 7만원에서 6만원으로 내려간다”면서 “(이래도) 종부세가 세금 폭탄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지현 국장은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과세돼야 한다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그러면서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주거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사용한다면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박용대 변호사의 발언이 끝나자, 이지현 국장은 “부동산 과세를 많은 경제학자들은 좋은 세금이라고 한다”며 “한국사회의 부동산 실효세율이 0.16%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종부세 충분히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의 규탄 발언에 이어 이지현 참여연대 국장은 “종부세 강화, 아니 정상화다. 20대 국회 임기 끝나기 전에 반드시 종부세법 개정안 충분히 논의하고 처리하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이지현 국장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자산불평등 개선 위해 종부세를 정상화하라”

“국회는 종부세법 즉각 처리하라”

“종부세법 정상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