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유재길 “국회, 코로나 40조…재벌ㆍ기업주 살쪄가고, 노동자 죽어가고”
민주노총 유재길 “국회, 코로나 40조…재벌ㆍ기업주 살쪄가고, 노동자 죽어가고”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5.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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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6일 국회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법인세ㆍ소득세 인상 및 부유세 신설을 위한 법 제ㆍ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민주노총,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대 국회는 부의 극심한 불평등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당장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하는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규탄발언에 나선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연말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360만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 중 25만명 이상이 사망했다”며 “이미 만성화된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세계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고, 한국경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유 부위원장은 “정부는 코리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지난 4월 29일 국회는 4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해 기간산업 안정화 기금 조성안과 함께 긴급재난생계비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하는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특히 유재길 부위원장은 “하지만 결과는 재벌과 대기업에 40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 해고금지ㆍ이익공유 등과 같은 책임은 부여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방기 속에, 재벌과 기업주는 살쪄가고, 노동자는 죽어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유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국회와 정부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유재길 부위원장은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땀이 대우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하는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그는 “우리나라 안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400조원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고 한다”며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까”라고 탄식했다.

유 부위원장은 “노동자, 서민은 높은 임대료와 주택 가격에 고통 받고 있다”며 “평생 일해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집 한 채 보유하기 힘들다”고 씁쓸해 했다.

그는 또 “청년들은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 자취방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발언하는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하는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유재길 부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며칠 뒤면 20대 국회가 종료된다.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코로나19로 전염병은 평등하지만, 그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만 더욱 가혹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고 직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박용대 변호사,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박용대 변호사,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유재길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한 재난을 극복하고, 모든 노동자의 해고를 막아내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부위원장은 “국회도 계류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법인세ㆍ소득세 인상 및 부유세 신설을 위한 법 제ㆍ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국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국장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국장이 진행했다. 이지현 국장은 다음과 같이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는 종부세법 즉각 처리하라”

“자산불평등 개선 위해 종부세를 정상화하라”

“종부세법 정상화하고 사회안정망 확충하라”

활동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박용대 변호사,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활동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박용대 변호사,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박용대 변호사와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이 규탄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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