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 “종부세 강화와 서민부담 증가는 전혀 연관성 없다…국회 핑계”
이원호 “종부세 강화와 서민부담 증가는 전혀 연관성 없다…국회 핑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5.06 12: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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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6일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서민부담을 증가시키는 증세 법안 처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미루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종부세 강화와 서민부담 증가는 전혀 연관성 없다”고 일축했다.

발언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발언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민주노총,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대 국회는 부의 극심한 불평등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당장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발언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이 자리에서 발언자로 나선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이번 총선은 부동산 선거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현 정부의 부동산 폭등 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계속 제기돼 왔다”며 “그래서 정부도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했지만, (작년 연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연구원은 “그렇게 작년 연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와 과세 형평성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기조가, 총선을 지나면서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는 2020년 올해부터 작년에 발표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 발의도 하지 않았고, 의원 발의된 내용도 지금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발언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현실화, 임대주택 등록제 보완, 분양가 상한제 소폭 확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0.2%p~0.8%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30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발언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특히 이원호 연구원은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서민부담을 증가시키는 증세 법안 처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미루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종부세 강화와 서민부담 증가는 전혀 연관성 없다”고 주장했다.

이원호 연구원은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 5천명으로) 납부대상은 전체 국민의 1% 수준에 불과하다. 1%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과세 형평성에 서민부담 운운하는 것은, 코로나19가 드러낸 불평등의 본질적인 변화 요구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활동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박용대 변호사,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활동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박용대 변호사,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내에 출시된 최고급 세단은 하루에 2만 2천대가 계약되며 판매흥행 돌풍을 일으켰다고 한다. 백화점 고급 매장은 여전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IMF구제금융 위기 때 부자들은 ‘이대로’라는 건배사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도대체 누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호 연구원은 “코로나19는 현재와 같은 이윤만을 위한 불평등한 세계를 유지해온 질서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소위 민주당의 강남ㆍ용산구에 출마한 소위 험지스 (후보) 의원들의 ‘실수요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주장한 것만 보더라도 코로나 경제위기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발언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이 연구원은 “부동산 부자정당 미래통합당의 발목잡기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결국 총선 유ㆍ불리를 따지면서 실수요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공약하고, 띄운 여당의 오락가락 행보가 더 문제”라고 일갈했다.

이원호 연구원은 “총선 이후에도 지금 민주당발, 여당의원들발 1주택 종부세 완화 주장들이 연일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원은 “현재도 이미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공제 등 혜택을 주고 있다”며 “‘똘똘한 집 한 채’라는 말로 부동산 안정 정책에 역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발언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이원호 연구원은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는 징벌적 과세가 아니다”며 “과세 형평성의 문제다. 정상화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20억 원짜리 고가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연간 종부세 부담이, 쪽방이나 고시원, 단칸방 세입자들의 연간 월세 부담의 1/3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1주택자라도 세율을 상향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발언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발언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이원호 연구원은 “정부는 약속대로 2020년 납부 분부터 적용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제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인 바로 20대 국회에서 매듭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연구원은 “미래통합당은 총선 (완패) 결과로 드러난 민심을 받들어, 발목잡기 중단해야 하고, 민주당은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핑계가 아닌, 코로나19 위기가 보여준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국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국장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국장이 맡았다. 이지현 국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외쳤다.

“국회는 종부세법 즉각 처리하라”

“자산불평등 개선 위해 종부세를 정상화하라”

“종부세법 정상화하고 사회안정망 확충하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박용대 변호사,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박용대 변호사,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 자리에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박용대 변호사가 규탄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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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르스케치 2020-05-18 05:54:33
사회주의자들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