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채다은 변호사는 “절박한 피의자의 마음을 이용한 ‘과장ㆍ허위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같은 변호사로서 화가 날 정도로 불법적인 영업도 서슴지 않는 사무실이 적지 않다”고 안타까워했다.

채다은 변호사는 “안타까운 마음에 법률시장에서 일을 하고, 대표로 법률사무실을 운영하고 또 다양한 분들과 상담하며 느낀 바를 솔직한 마음으로 몇 자 적는다”며 <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이라는 책을 최근 발간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채다은 변호사는 “혹시라도 인생에 있어서 절박하고 암담한 순간에 형사사건 변호사를 급히 찾아야 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특히 ‘좋은 변호인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줘 솔깃하다.

“성범죄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는 어디서 찾나요?”

채다은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들과 다른 몇 가지 특이점이 있다”고 한다. 주로 ‘내가 평소에 모르는 변호사’를 선임하려 한다는 것이다.

의뢰인 “사실 저희 집안에도 변호사가 있는데, 제가 성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도저히 알릴 수가 없어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변호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채 변호사는 “만약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우리는 주변 지인들에게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지, 혹은 믿을 만한 변호사가 있는지 문의한다”며 “그러나 내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어떨까요?”라는 질문한다.

채다은 변호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싫을 것이고, 나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날 수도 있고, 가족이 알게 되면 실망할 수도 있어, 성범죄는 은밀하게 상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특징이 있다”며 “그렇기에 인터넷 광고가 가장 성행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광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분야이다 보니,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으로 광고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들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채다은 변호사는 “일반적인 사건에서 ‘웬만해서는 고소하지 마시라’거나, ‘소송하지 마시고, 당사자끼리 얘기해 보시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그게 법률사무소의 대표로서 바람지하지 않은 영업방식이지만, 고소나 소송은 절대로 ‘최선의 수단’이 아니라,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채 변호사는 “소송은 서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의 변호사비용을 발생시키고, 적게는 몇 달, 많게는 몇 년의 시간을 들여야 하기에 경제적ㆍ시간적ㆍ감정적으로 몹시 소모적인 방법”이라며 “따라서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하라는 말로 소송을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얘기가 다르고 했다. 채다은 변호사는 “그 이유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자체만을 증거로 유무죄가 정해지기도 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참여해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해당 혐의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더욱이 성범죄의 경우 일반 범죄들과 달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하고 취업제한 및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착용까지 예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반부터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때문에 성범죄만큼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길 강력히 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채다은 변호사는 그러면서 ‘좋은 변호인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는 “혹시라도 인생에 있어서 절박하고 암담한 순간에 형사사건 변호사를 급히 찾아야 할 때 참고하라”고 하면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을 검색하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꿀팁’이다.

채 변호사는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으로 경찰 전화를 받아봤다’는 분들이 많다”며 “그래서 변호사 선택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절박한 피의자의 마음을 이용한 ‘과장ㆍ허위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같은 변호사로서 화가 날 정도로 불법적인 영업도 서슴지 않는 사무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채다은 변호사는 “수사단계 혹은 1심 재판을 마치고 상담을 오는 피고인들이 있다. 수사단계 혹은 1심의 변호인이 없었다거나, 있었더라도 변호사를 바꾸기 위해 상담을 온 것인데, 그런 분들이 꼭 하는 불만이 있다”고 한다.

의뢰인 “첫 상담부터 사무장이 했고, 변호사와는 계약할 때 딱 한 번 인사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내내 사무장과 연락을 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연락처도 모르고 변호사와 연락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해 답답했습니다”

채 변호사는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고, 직접 연락이 되는 곳을 선택하기를 추천한다”고 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는데, 채 변호사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렇다.

채다은 변호사는 “최근에는 변호사사무실이 광고를 많이 한다. 키워드며, 블로그며, SNS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데, 광고에는 비용이 들고 공격적으로 광고하는 사무실들은 매달 수 천 만원에서 억대의 광고비를 들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채 변호사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런 사무실에는 광고를 전담하는 직원, 상담 및 사건 관리를 전담하는 사무장들이 존재한다”며 “변호사 광고로 접촉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광고비 이상으로 수익을 얻어야 하니 사무장이 공격적으로 사건을 수임해야 하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표로 법률사무소(월인)를 운영하면서 사무장을 고용하지 않는 채다은 변호사는 사무장들의 위태로운 영업 전략을 살짝 소개하기도 했다.

사무장들은 “내가 (혹은 변호사가) 경찰ㆍ수사관 출신이어서 소인이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미리 다 빼올 수 있다”고 한다거나, 사건이 진행 중일 때는 “다른 건이 고소된 것 같은데, 일단 돈을 입금하면 경찰에 얘기해서 자 무마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의뢰인 “변호사의 수사 많으니까 제 사건을 담당하는 분이 많아서 도움이 된다고 들었다. 정보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변호사가 수십 명인 사무실이라고 수십 명이 모두 내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며 “얼마나 많은 변호사가 내 사건을 담당하는지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변호사가 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나와 소통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의 경우 워낙 광고도 많은 영역이다 보니, 허위 주장으로 피의자ㆍ피고인들을 현혹해 사건을 수임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씁쓸해했다.

형사전문인 채다은 변호사가 형사사건 상담을 할 때 꼭 의뢰인들에게 해드리는 말이 있다고 한다.

“저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꼭 변호사는 선임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채 변호사는 “피의자ㆍ피고인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한 상황’에서 가장 사건을 맡기고 싶고, 믿음직스러운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저를 선임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꼭 변호사는 선임하시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채다은 변호사는 “마치 몸이 아플 때 ‘병원에는 꼭 가보시라’는 의미와 같다”고 말했다. 사건 수임에 급급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진정성과 신뢰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채 변호사는 “이미 발생한 일이고,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야 하고 선임료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며 “돌이켜 후회하면 너무 늦다”고 적었다.

의뢰인 “저는 정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면 찔리는 게 있다고 여길까 봐 혼자 대응했어요. 왜냐면 저는 당당하니까요. 무조건 무죄가 인정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사관도 쉽게 넘어갈 거라고 말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 사건이 기소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다은 변호사는 “특히나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다면, 변호사는 꼭 선임하는 게 좋다”며 “그 이유는 법을 모르는 입장에서 인터넷검색을 하고 스스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선에서 하는 대응은 위험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리고 채 변호사는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경우, 담당 변호사와 경찰ㆍ검찰 조사에 동석할 수 있는 사무실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부디 조사 참여만이라도 변호사를 대동해 가길 조언한다”고 강조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다.

채다은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이 기소돼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일은 매우 힘들다”며 “첫 경찰 조사 때부터, 사실에 대해 명확히 주장해 대응해야 ‘혐의 없음’ 혹은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제가 들은 사례는 피해를 주장하는 분이 고소도 안 했는데, ‘당장 우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하자’고 한 경우도 있다”며 “일단 사실관계도 다투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합의하라는 말을 하는 사무실은 주의하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채다은 변호사는 “피의자들은 처분이 나기 전까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이고 연락하기도 하고, 업무시간 외에도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한다”며 “직접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의뢰인과 실시간 소통을 한다는 건 변호사 입장에서 매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그렇지만 처음 당하는 일이고,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말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이 담당변호사로 선택해준다면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위로하며 좋은 결가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변호사로서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채다은 변호사는 “가끔 엉터리 사무실들 이야기를 들으면 변호사시장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화가 날 때가 비일비재하다”며 “부디 ‘듣고 싶은 말(소송자료 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많아요. 무조건 무죄 만들어 드릴게요 등등)을 하는 변호사’를 찾지 말고, 어려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사한 사례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채다은 변호사가 ‘법 말고’, 진짜 사건에 중점을 둬 발간한 책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실제로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책은 복잡하고 심오한 법리는 최대한 줄이고, 실제로 당사자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이나 사건에 있어 중요한 내용들로 채워놓았다.

이 책은 총 68가지 실제 성범죄 사례를 소개하며, 사실관계부터 사건의 진행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정리해두고 있다. 이에 합의를 하는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어떠한 증거 덕분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지, 어떠한 행위 때문에 실형을 받게 되었는지를 쉽게 설명하면서, 명심하거나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놓아 일반인들에게 아주 유용하다.

◆ 채다은 변호사는 누구?

채다은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월인’의 대표변호사다. 월인(月人)이라 지은 것은 “어두운 밤길을 환히 비추는 달빛처럼 밝고 따뜻한 길잡이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다.

대한민국 최대 법조타운인 서울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무장’을 고용하지 않는 채다은 대표변호사. 그 이유는 첫 상담부터 사건의 마무리까지 자신이 또는 소속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채다은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대법원 국선변호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 자문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ㆍ중재 자문 변호사, SNS인권위원회 공익법률지원변호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형사전문변호사 채다은 변호사가 내놓은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