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82명을 임명했고, 전국 6개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다만, 대전고등법원 및 광주고등법원에서는 각 권역 내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각 고등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했고, 임명식 또한 각 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대리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의 정착으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재판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재판연구원 임용 현황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해 총 104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 89명, 사법연수원 출신 15명)을 선발했다.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은 모두 15명으로, 그 중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7명은 지난 2월 25일 임용됐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8명은 지난 4월 1일 임용돼 현재 전국 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이번에 임용하는 82명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후 3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된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친 후 5월 1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나머지 재판연구원 후보자 7명(법무관 포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8월 1일 임용 예정이다.
고등법원 권역별로는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55명, 대전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에서 각 10명, 대구고등법원 8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2명, 광주고등법원 9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82명 중 여성은 49명(59.8%)이다.
이미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즉시임용 및 법무관 출신)과 임용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까지 합하면, 104명 중 52명(50%)이 여성이다.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을 제외할 경우 90명 중 52명이 여성으로 남녀 비율이 거의 4:6로 나타났다.
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41세다.
이와 함께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해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로스쿨 대학별로 보면 성균관대가 20명을 배출해 가장 많다. 이어 서울대 10명, 한양대 9명, 충남대ㆍ전남대가 각 8명, 고려대 6명, 연세대ㆍ이화여대가 각 4명을 배출했다. 그리고 경북대ㆍ경희대가 각 3명, 건국대ㆍ전북대가 각 2명, 동아대ㆍ서강대ㆍ영남대ㆍ중앙대ㆍ인하대ㆍ원광대가 각 1명을 배출했다.
◆ 재판연구원 담당업무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판연구원 개인에게도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1명을 특허법원에 배치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 재판연구원 임용 경과
대법원은 2019년 7월 ‘2020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계획’을 공고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판연구원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의 수요를 고려해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선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가지 전형절차를 순차로 실시해 앞 단계 전형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다음 단계의 전형심사를 진행하는 단계별 심사를 진행하고(단계별 전형절차), 2017년부터 도입한 필기면제 전형도 실시했다.
필기면제 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과 민사ㆍ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 등을 주요 심사자료로 하여 재판연구원 시험 성적을 대체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에 대하여도 사법연수원 출신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