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29일 “인터넷전문은행의 특혜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하는 것에 대해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채이배 민생당 국회의원ㆍ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채이배ㆍ추혜선 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는 범죄이력 산업자본이 은행 소유 허용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탄 발언에 나선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저희들 정말 참담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부위원장은 “원 플러스 원(1+1)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마트에서나 통용될 법한 꼼수 팔기, 끼워 팔기”라며 “(그런데)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원 플러스 원(1+1). 재난지원금 지급에 인터넷은행법을 끼워 넣는 식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국민을 속이고, 특정기업 KT에 특혜를 준다는 것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이고, 혁신이고, 정의로운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최고위원, 당대표까지 기권해서 압도적 다수로 부결시켰던 인터넷전문은행이었다”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그나마 상식 있는 국회의원들이 표결로 (부결)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21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이라는 국민의 권력을 거머쥐었다고, 이런 횡포를 하는지 정말 참담한 마음”이라고 개탄했다.

윤 부위원장은 “다시금 이야기 드린다. 공정하고 투명성이 요구되는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곳이 금융기관”이라며 “이미 은행법, 금융법, 저축은행법에 나와 있는 것을 뛰어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혜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저희 민주노총은 줄기차게 ‘국민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국회의원답게 표결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며 “오늘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처리에) 인터넷전문은행 끼워 넣기 식의 법안이 찬성(가결) 된다면, 너무나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마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부위원장은 “오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당연히 부결돼야 하고, 저희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부결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오늘 (국회가)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기대하고, 국민이 준 준엄한 국가기관인 국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추혜선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백주선 변호사가 규탄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는 경실련 오세형 팀장,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간사,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전국금융산업노조 김동수 수석부위원장ㆍ박한진 사무총장, 참여연대 신동화ㆍ이지우 간사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