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백주선 변호사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은산분리 원칙을 깨뜨리고, 산업자본에 파격적인 특혜를 주면서까지 추진하는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혹평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21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첫발부터 헛발질을 하고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국회의원들에게 반드시 부결 처리를 당부했다.
채이배ㆍ추혜선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채이배ㆍ추혜선 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는 범죄이력 산업자본이 은행 소유 허용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탄발언에 나선 백주선 변호사는 “새로운 은행을 도입해서 기존 은행의 어떤 부족한 부분, 은행 간의 경쟁을 잘 도모해서 결국 그 이익이 금융소비자 전체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취지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자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백 변호사는 “그런데 그 첫 부분부터, 은행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지켜야하는 은산분리 원칙을 깨뜨렸고, 나아가 산업자본에게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34%를 허용하는 파격적인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애초에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와는 전혀 관계없고, 그리고 이와 같이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34%까지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금융소비자와 국민의 편익에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나아가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공정거래법상의 담합행위를 한 법인에 대해서도 은행의 지분을 소유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주요한 기본원칙 그리고 반드시 준수해야 될 공정거래법마저도 지키지 않는 기업에게 은행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것 또한 금융소비자의 편익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저희들로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과는 아랑곳없는 은행을 만들고자 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했던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였다. 그리고 특히 금융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관료들이었다”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박근혜)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한 평가나 반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어떤 의도로 이 법안을 만들고, 특히나 KT에게 은행의 적격성을 갖도록 했는지, 전혀 밝혀진 바도 없고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저희들은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라며 “애초에 KT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없는 기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KT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던 이 법안을,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사람도 바뀌지 않았고, 정책도 바뀌지 않은 금융당국의 주도 하에 이 법안이 계속적으로 되고, 오히려 국민의 편익을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꼬집었다.
백주선 변호사는 “이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에게 180석이나 밀어준 국민의 참뜻을 대단히 크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각심을 줬다.
백 변호사는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이제 임기가 한 달 남은) 20대 국회가 저물고, 21대 국회가 들어서기 전에, 즉 21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첫발부터 헛발질을 하고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이 법안이 반드시 부결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추혜선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이 규탄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는 경실련 오세형 팀장,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간사,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전국금융산업노조 김동수 수석부위원장ㆍ박한진 사무총장, 참여연대 신동화ㆍ이지우 간사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