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코로나19 법률상담 Q&A’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발생 이후, 대구ㆍ경북지역을 위해 마스크 1만장을 기증하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해 전달하는 등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에 일조하고자 노력했다.

또 ‘코로나19 대책 법률지원TF’를 구성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각종 법률적 분쟁 해결에 대해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더불어 관련 법률상담을 수행하는 회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법률상담 Q&A’를 제작했다.

코로나19 법률상담 Q&A는 ▲임대차 관계 ▲여행, 행사 등 계약취소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관계 ▲임시 폐쇄, 경영악화 등 회사 경영 관계 ▲유급휴가, 휴업보상, 특별연장근로허가, 가족돌봄 휴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근로관계 ▲해외 체류, 여행 및 국제, 외교 관계 ▲형사문제 ▲배상ㆍ보상문제 ▲보험문제 ▲인권침해 문제 ▲학습비용 반환, 강의동영상 지재권 문제 등 현재 코로나19로 제기되고 있는 각 분야별 실제 법률상담 사례를 기초로 한 법률 검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koreanbar.or.kr)에 게시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A집의 상담내용은 관련 판례와 법령해석에 대한 실무 의견 및 회원 의견을 수렴해 향후 증보판도 지속적으로 발간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법률문제 해결에 법률상담 Q&A가 유용하게 쓰이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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