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7일 헌법에 보장된 노조를 할 권리를 요구하다가 해직된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호소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다음,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우리는 지난주에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통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공무원 해고자 복직법안에 대해서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전호일 위원장은 “그리고 오늘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이 문제를 해결할 직접 당사자인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노숙) 농성투쟁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특히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조를 할 권리를 보장하라’. 그리고 ‘그 법을 제정하라’.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면서 우리는 투쟁을 해왔고, 해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그 당시 이 사회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품을 그런 가슴이 적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 ILO(국제노동기구) 협약비준안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헌법 개정안 등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의 요구가 정당했음을 밝혀주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아직 (공무원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공무원노동자들이) 조금 더 일찍 주장했을 뿐이다. 그리고 해고를 당했다”고 짚었다.

전 위원장은 “공무원 해직자 복직투쟁은 공무원노조의 역사였다. 5600일이 넘는 1인 시위와 농성투쟁 등 얼마나 많은 밤샘투쟁을 진행했습니까? 26일 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전개하면서 우리는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안을 만들었다”며 “그리고 (국회) 여기까지 와 있다”고 설명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2019년 11월 (국회) 여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원내 지도부의 합의 하에 20대 국회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특별법을) 반드시 해결하자고 약속을 했다”면서 “그리고 이제 20대 국회의 마지막 단계까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이번 4.15 총선에서의 결과는 집권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이 특별법안에 대한 지지였고, 우리 국민들은 이 법안의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로 (미래통합당 등과) 적극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며 “사사건건 발목잡기에 급급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법안에 대해 반대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지금의 선거 (참패) 결과로 이어졌다. 그 결과를 깊이 받아들이라고 (미래통합당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다. 만약 총선의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요구를 외면한다면 미래통합당의 미래는 없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136명의 해고자 중에 (복직할 수 있는) 남은 인원은 98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미 60세 정년이 다 돼서 퇴직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섯 분은 이미 돌아가시기도 했다”며 “그리고 남아 있는 (공무원 해직자) 분들의 평균 임기도 2~3년에 불과하다,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그리운 현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은 것들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요구”라고 호소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이런 우리의 요구를 받아 안고, 국회는 조속히 제20대 안에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저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14만 조합원들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투쟁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이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라일하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이 투쟁사를 했고, 김현기 회복투 충청권역 위원장이 현장발언에 나섰다.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 성명은 최현오 부위원장과 김갑수 부산권역 회복투 위원장이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의 가혹한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했다”며 “20대 국회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국회는 14만 공무원노조의 간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는 20대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회는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