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1일 법률지원변호사단이 집단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경험한 지식과 자료를 담은 집단재난 현장지원 변호사 업무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세월호 참사ㆍ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ㆍ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등 집단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매뉴얼은 현장지원 참여시 필요 지식과 현장 참여 전후 필요지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집단재난 사건 발생ㆍ피해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ㆍ피해자 단체 결성ㆍ진상규명(원인파악)ㆍ책임자 처벌(형사재판)ㆍ배상보상(협상 및 소송)ㆍ추모사업ㆍ제도개선(재발방지) 등 집단재난 사건의 일반적 진행과정 ▶현장 방문 및 진행시 유의점 ▶집단재단 지원 변호사들의 사전 인식 및 주요 활동 ▶유관 기관과의 협업, 언론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재난 대응체제 및 관련 법제를 담았다.

또한 집단 재난ㆍ재해 현장 방문 시 유의사항으로 사전에 사건을 숙지해 현장 도착 후 피해자들 간 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대하는 사명인 만큼 피해자들과 그 가족 및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애도와 깊은 위로를 표명할 것을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매뉴얼이 현장지원 활동을 하려는 변호사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집단 재난 대처 방안의 주요 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단계별 대응책 마련과 국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