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준우 변호사 “위성정당 사과 없이 위장교섭단체?…선거제 개혁”
민변 김준우 변호사 “위성정당 사과 없이 위장교섭단체?…선거제 개혁”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4.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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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김준우 변호사는 23일 “위장정당의 설립으로 총선은 퇴행적인 결과로 나타났는데, 거대양당은 사과도 없이 위장교섭단체 논의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민변 김준우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민변 김준우 변호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위성정당이 다시 출현하는 것을 막고, 애초 취지대로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거대 양당은 선거제 개혁 결자해지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경실련,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녹색연합,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손잡고,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투명성기구,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민변 김준우 변호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민변 김준우 변호사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민변 김준우 변호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색하게 각종 위장정당의 설립으로 제21대 총선은 퇴행적인 결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발해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맞서 선거를 치렀다.

그 결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미래한국당은 19석,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차지했다. 군소정당인 정의당은 5석, 국민의당은 3석을 얻는데 그쳤다. 원내교섭단체였던 민생당은 비례의석을 한 석도 얻지 못했다.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민변 김준우 변호사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민변 김준우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는 “비록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로 시민들은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보여줬지만, 주요한 거대정당의 잘못된 (위성정당) 선택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은 다시 한 번 재개정돼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거대정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이름으로 주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민변 회장인 김호철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규탄 발언이 있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민변 김준우 변호사,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민변 김준우 변호사,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준우 변호사는 “거대양당은 여전히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위장교섭단체 논의까지 검토하고 있는 점은 특히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총선 결과 180석의 의석을 가져가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경쟁을 촉발한 미래통합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제 개혁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김영수 국장과 임선희 활동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김영수 국장과 임선희 활동가

기자회견문은 김영수 한국 YMCA전국연맹 국장과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가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과 민선영 참여연대 간사도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위성정당 해산하고, 거대양당 사과하라”, “위성정당 이제 그만, 선거개혁 추진하라”, “비례성 강화! 다양성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제 개혁, 통합당 함께하라”, “선거제 개혁, 민주당 앞장서라”, “비례성 높이고, 기득권 줄이고” 등의 손 팻말을 들고 나왔다.

발언하는 김호철 민변 회장
발언하는 김호철 민변 회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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