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정은 “양당, 위성정당 부끄러움 알아야…선거법 개정 약속하라”
참여연대 박정은 “양당, 위성정당 부끄러움 알아야…선거법 개정 약속하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4.23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3일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비판하면서, 두 거대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재개정 약속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위성정당이 다시 출현하는 것을 막고, 애초 취지대로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거대 양당은 선거제 개혁 결자해지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경실련,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녹색연합,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손잡고,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투명성기구,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규탄발언에 나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딱 일주일 전에 총선이 있었다. (총선 결과를 두고) 각계에서 많은 분석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례적으로 엄청난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많은 의석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한 분석도 많다”고 말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런데 첫 번째는 저희가 늘 강조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경기에 선수 두 명을 출선시켰던 그런 선거였다. 그건 미래통합당도,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라고 거대양당을 비유했다.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호철 민변 회장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호철 민변 회장

박 사무처장은 “(거대양당이) 선수 두 명을 출전시켜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했고, 한 정당은 본인들이 의도했던 꼼수를 뒤치기 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것과 미래통합당이 먼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내세웠지만 103석을 얻는데 그쳐 완패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 그 어려운 패스트트랙 과정까지 거쳤었고,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는, 표가 그대로 의석으로 반영되는 미흡하나마 도입하겠다’는 수많은 약속들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그래서 (총선) 승리에 만취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꼭 먼저 드리고 싶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또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먼저 꼼수를 부렸다. 지금 분석결과가 나오는데,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고 하면,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받을 수 있었을 거다. 제대로 발등을 찍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번 선거 결과는 많은 것을 확인해 준다. 첫 번째는 이 선거제도를 가지고 (제22대) 다음 총선은 절대 열려선 안 된다. 이 선거제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했다. 의석을 줄이자고 했다”며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도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사무처장은 “다시 한 번 선거제 개혁,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표를 준만큼 의석을 나누는, 그리고 한국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가치 지향이 국회에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은 정치권이 가장 먼저 약속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제21대 국회 개원 이전에 두 거대양당이 반드시 선거법 개정 특히 저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취지를 되살리는 선거법 재개정 약속해 주시길 강력히 호소하고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민변 사무차장인 김준우 변호사가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민변 회장인 김호철 변호사가 규탄 발언을 했다. 이어 김영수 한국 YMCA전국연맹 국장과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김호철 민변 회장과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호철 민변 회장과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총선 결과 180석의 의석을 가져가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경쟁을 촉발한 미래통합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제 개혁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