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호철 변호사 “위헌적 위성정당 민의 왜곡…선거법 개정 정치개혁”
민변 김호철 변호사 “위헌적 위성정당 민의 왜곡…선거법 개정 정치개혁”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4.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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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호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23일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개혁의 성과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대놓고 무시하며 위헌적ㆍ탈법적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민의를 왜곡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호철 회장은 그러면서 “양당의 통렬한 반성과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ㆍ국회개혁에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호철 민변 회장(우)과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호철 민변 회장(우)과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위성정당이 다시 출현하는 것을 막고, 애초 취지대로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거대 양당은 선거제 개혁 결자해지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경실련,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녹색연합,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손잡고,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투명성기구,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발언하는 김호철 민변 회장
발언하는 김호철 민변 회장

민변 회장인 김호철 변호사는 규탄발언에서 “제21대 총선 결과를 두고 두 거대양당은 승패를 떠나서 모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호철 변호사는 “이제 국회는 캐스팅보트를 던질 중간지대가 없이 강(强) 대 강(强) 대결과 대치가 불가피한 구조가 됐다”며 “그로 인해서 폭넓고 다양한 민의(民意)는 이전보다 더욱 대표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호철 민변 회장
김호철 민변 회장

특히 김호철 변호사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라며 “제20대 국회의 몇 안 되는 개혁의 성과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양당이 대놓고 무시하며 위헌적ㆍ탈법적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민의를 왜곡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호철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단수 꼼수, 반칙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심각한 헌법적인 문제점, 즉 헌법이 정한 대의제 정당민주주의의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김호철 민변 회장
발언하는 김호철 민변 회장

김 변호사는 “우리 헌법 제8조는 헌법상 보호되는 정당의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해 두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정당이라면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호철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명시하는 (정당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놓고 반하는 위헌적인 결사체인 것”이라고 지목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김호철 민변 회장,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김호철 민변 회장,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김 변호사는 “거대양당은 자신들이 만든 위성정당이 위헌적 위성정당임이 부인하지는 않은 채, (미래통합당은) 개정 선거법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은) 표를 도적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면서 결국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호철 변호사는 “현재 위성정당을 내세운 각종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행위들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위헌성과 위법성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호철 민변 회장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호철 민변 회장

김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이러한 위헌적 위성정당의 진흙탕 각축 속에서 분노하고 당혹해 하고, 고민하다가 적폐를 심판하고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차선의 지혜를 발휘해 주셨다”고 평가했다.

김호철 변호사는 “이제 이러한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압도적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이루려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위헌적ㆍ탈법적 위성정당의 문제를 일소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선거법 개정을 제1의 과제로 삼아서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는 원죄를 해소하지 못한 채, 아무리 많은 일을 하겠다고 한들, 그 일들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다.

발언하는 김호철 민변 회장
발언하는 김호철 민변 회장

김호철 변호사는 또 “(총선에서 완패한) 미래통합당은 이번 국민의 심판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개혁의 성과에 흠을 내고, 대놓고 법을 무시하는 위성정당 대응도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것을 통감하고, 진지하게 먼저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ㆍ국회개혁에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매서운 심판의 채찍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양당의 통렬한 반성과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의 노력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김호철 민변 회장
발언하는 김호철 민변 회장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민변 사무차장인 김준우 변호사가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을 했다. 김영수 한국YMCA전국연맹 국장과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총선 결과 180석의 의석을 가져가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경쟁을 촉발한 미래통합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제 개혁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수 한국YMCA전국연맹 국장,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호철 민변 회장
김영수 한국YMCA전국연맹 국장,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호철 민변 회장

참석자들은 “위성정당 해산하고, 거대양당 사과하라”, “위성정당 이제 그만, 선거개혁 추진하라”, “비례성 강화! 다양성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제 개혁, 통합당 함께하라”, “선거제 개혁, 민주당 앞장서라”, “비례성 높이고, 기득권 줄이고” 등의 손 팻말을 들고 나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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