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소년범죄예방 획기적 종합대책 마련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소년범죄예방 획기적 종합대책 마련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0.04.23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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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3일 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 손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식 / 사진=법무부
법무부 손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식 /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을 집단 성폭행하거나, 저연령의 촉법소년들이 차량을 절취해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선량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는 저연령화, 흉포화고 있어 성인들처럼 엄하게 처벌하고 소년법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범죄 문제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고 있는 소년원생,보호관찰대상청소년 등의 선도ㆍ교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논의와 정책제안을 받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이번에 위촉된 22명의 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소년범죄와 관련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대학교수 7명, 국책연구기관 박사 3명 등이 참여해,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와 현직 부장검사 등 법조인 4명이 참여해 소년법 개정 등 사회적 관심이 많은 소년범죄 관련 법률적 이슈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종교단체,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비행청소년들의 인권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유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사진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유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사진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청소년비행문제는 사회의 문제이자 그 이전에 가정의 문제며, 소년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의 충분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의 소년사법정책은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불거지면 단기 문제해결식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이번에 출범한 소년보호혁신위원회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범죄발생 이전 단계부터 개입하고, 발생한 범죄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소년원생에 대한 인권적 처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교정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전문가들의 눈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의 활동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장소를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현장을 활용하고, 시설참관 및 자원봉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권고사항 등 중요한 내용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외부위원 명단> (가나나다순)

학계 7명 =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권해수 조선대학교 교수, 박은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동호 국민대 교수, 이수정 경기대 교수, 이창한 동국대 교수.

국책연구기관 3명 =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우원 선임연구위원, 서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부장, 이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조계 4명 =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박인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변호사, 오세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시민단체 등 5명 = 고순청 한국공공안전연구원 이사장, 김봉석 상계백병원 전문의, 김인배 구룡건설 대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재성 한계레신문 문화부장

종교계 3명 = 노재경 대한예수장로회총회 교육전도국장, 은성제(요셉) 청소년이동쉰터 소장(천주교 서울대교구), 황인환(정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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