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23일 위성정당을 내세워 총선을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며 “즉각 선거법 재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경민 공동대표는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경실련,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녹색연합,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손잡고,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투명성기구,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위성정당이 다시 출현하는 것을 막고, 애초 취지대로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거대 양당은 선거제 개혁 결자해지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이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호철 민변 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을 했다.

기자회견문은 김영수 한국YMCA전국연맹 국장,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가 낭독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총선 결과 180석의 의석을 가져가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경쟁을 촉발한 미래통합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제 개혁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대표용 국회의원 위성정당 출현으로) 선거를 시작하기도 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해 버린, 그래서 선거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은 선거를 해야 될 이유를 상당부분을 잃어버리고 시작한 선거였다”고 혹평했다.

김경민 공동대표는 “집권여당이 승리에 취해 있지만, 지난 선거과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다당제 취지와 표의 비례성이 철저하게 왜곡한 선거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성정당을 만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은 마땅히 사과하고 국민께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그런 과정 없이 지금 다시 국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씁쓸해 했다.

김경민 공동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로운 (제21대 국회) 원이 구성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선거법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의 의지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선거법의 개정 의미에 대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과정을 철저히 왜곡했던 양당은 크게 반성하고, 정말 의미 있는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의 깊이와 의미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법 재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민 공동대표는 “저희 시민사회도 최선을 다해서 다시 민의를 반영할 수 있고, 한국 민주주의가 더 깊어 질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법 재개정 논의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위성정당 해산하고, 거대양당 사과하라”, “위성정당 이제 그만, 선거개혁 추진하라”, “비례성 강화! 다양성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제 개혁, 통합당 함께하라”, “선거제 개혁, 민주당 앞장서라”, “비례성 높이고, 기득권 줄이고” 등의 손 팻말을 들고 나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