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무부, 변호사시험(변시) 자격시험화 관철해 로스쿨 개혁 발판”
민변 “법무부, 변호사시험(변시) 자격시험화 관철해 로스쿨 개혁 발판”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0.04.21 18:2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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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변시)의 자격시험화를 관철해, 로스쿨 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회장 김호철)은 성명에서 “2020년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함께 향후 적용될 새로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이 결정된다”며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은 단지 한 시험 제도의 운영뿐 아니라 법조인 양성교육 제도 전반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향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개혁을 좌우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로스쿨은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①국가 주도의 집체교육을 통해 기수 문화나 특권의식을 형성한 과거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의 폐단을 완화하고, ②다수의 청년들이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소수만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에만 기약 없이 매달리는 ‘사시 낭인’의 문제를 해결하며, ③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법조인을 배출하고, ④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민면은 “법조인 양성의 패러다임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변호사자격에 대한 통제는 변호사 수에 대한 양적 통제가 아닌 로스쿨 교육 과정에 대한 질적 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법무부 또한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에 변호사시험은 ‘순수자격시험’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하락하고 합격기준 점수는 720.46점(1회)에서 905.5점(8회)으로 크게 상승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 로스쿨 역시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험기술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민변은 “그 결과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도입 취지를 충실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폐단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합격자 결정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며 “변호사시험의 내용 역시 선발을 위한 수험기술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로스쿨이 본래의 도입 취지를 구현하려면,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ㆍ다양성ㆍ공익성 강화, 입학 및 교육 과정 전반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등 여타의 개혁 과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그러나 이러한 개혁 과제들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여당이 로스쿨 개혁 과제로서 추진하는 방송통신대 로스쿨ㆍ야간 로스쿨 제도 또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없이는 문호 확장과 다양성 증진이라는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번 합격자 결정 기준 변경은 정부가 얼마나 로스쿨 개혁에 진정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며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로스쿨 제도 개혁을 위한 진정한 발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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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폭 2020-04-21 20:11:48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자격을 주기 위해 방식
1. 선발제 시험을 통한 방식
2. 전문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한 기간 교육을 이수받고 교육을 충실히 받았는지를 테스트 한 후 자격취득
로스쿨은 1에서 2번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둘의 단점만 보아 놓은 변태적인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법조인 분들께서 변호사의 배출 수 통제 때문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만약 변호사 수가 많다면 원래 계획대로 입학 정원을 통해서 정원을 조정하십니다.
타 전문교육 이수방식에서 다들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왜 로스쿨만 따로 최소 3년에서 11년 이상까지(학부4년과 변시 5회 응시) 투자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년 몇백명씩 쌓여서 오탈자라는 낙인을 받고 살아가게 만드는겁니까.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가 시급합니다 2020-04-21 19:05:16
추미애 법무부장관님,

변호사시험에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신규변호사 배출통제로 인해 수천명의 변시낭인과 총 1만명 가량의 로스쿨생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으며, 이들은 변호사시험의 과도한 경쟁률로 인해 자살ㆍ암투병ㆍ사회적 파산 등으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제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하여 신규변호사 배출통제를 해결해주시고 로스쿨제도를 정상화해주세요. 민변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카이사 2020-04-21 18:57:20
변호사밥그릇챙기기 이제 그만두십시오

수정 2020-04-21 18:43:17
미국영국독일 만명당 변호사수 40여명 우리나라는 6명..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변호사업계는 80년대부터 2020년까지 계속 어렵다고만 합니다. 서민들은 비싸서 억울해도 소송을 못합니다. 변호사수 배출늘려야합니다!

Yooyoo 2020-04-21 18:38:25
변호사시험은 법무부가 밝혀주셨듯이 720점 이상이면 충분한 자격시험 이에요. 전문대학원답게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주세요. 언제까지 학원화, 낭인양산을 방치하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