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변호사 아무리 많이 뽑아도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
로스쿨협의회 “변호사 아무리 많이 뽑아도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4.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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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4월 14일 ‘변호사를 아무리 많이 뽑아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발표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개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의 내용 상당 부분이 유출됐으며, 이에 대한 법무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유출자 처벌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사진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심포지엄 사진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협의회는 “법무부 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의 하나는 ‘변호사를 많이 뽑아도 선진국 변호사 수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위 내용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토의 대신 공개/비공개 프레임을 꺼내서 문제의 핵심에서 비껴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4월 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는 발제자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측 토론자도 법무부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ㆍ평가했음에도, 유독 발제만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연구 본연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법무부의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는 법조계 전체 인력 수급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이제는 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면서 대다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바람직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객관적인 통계와 합리적인 논증에 기초한 논쟁은 언제나 환영한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지금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심포지엄에서 용역보고서 내용이 왜곡돼 유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무부가 신속하게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용역보고서의 왜곡ㆍ유출한 행위에 대해 엄단함으로써 법질서 확립 및 본 사안에 관한 공정한 여론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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