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전지예 “법원, 개인회생 한계채무자들 파산 문턱 낮춰야” 호소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법원, 개인회생 한계채무자들 파산 문턱 낮춰야” 호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4.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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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13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한계에 놓인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법원에 한계채무자들에 대한 파산신청 문턱을 낮추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발언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발언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한계채무자, 법원의 신속한 구제 촉구합니다’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주빌리은행이 공동 개최했다.

발언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발언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이 자리에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현재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곳곳에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전지예 사무국장은 “특히 이렇게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한계에 놓인 채무자들은 당장에는 적금과 보험을 깨거나, 카드 대출 등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코로나 여파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발언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전 사무국장은 “뿐만 아니라 이미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 또한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채무변제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전지예 사무국장은 “특히나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한계채무자들은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월급마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물론, 실업 위험에 까지 내몰리고 있으면서 오랜 기간 일정수입을 가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발언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발언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전 사무국장은 “더군다나 최저생계비로만 생활하는 채무자들은 생활비를 포함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더욱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지예 국장은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바로 한계에 놓인 채무자들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언제까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전 국장은 “그러나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은 한계채무자들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고, 채무자들은 더욱 답답한 심정”이라고 짚었다.

발언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발언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특히 “법원이 코로나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의지가 있다면, 한계채무자들에게 파산신청 문턱을 낮추고 채무변제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채무자들에게 면책이나 유예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변제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허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예 사무국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에, 채무자들이 더 이상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법원과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발언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발언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가 ‘파산ㆍ회생절차 관련 법원의 적극적 조치 촉구 취지’에 대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가 ‘코로나 사태 국면 파산ㆍ회생절차 운영의 과제’에 대해 발언했다. 그리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인 백주선 변호사가 ‘파산ㆍ회생절차 규정 및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다.

김남주 변호사, 활동가, 백주선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활동가, 백주선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

이 자리에는 금융정의연대 김누리 간사, 참여연대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이지우 경제금융센터 간사, 정영진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국장 등도 참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법원에 촉구했다.

“법원은 삶의 나락에 내몰린 한계채무자를 적극 구제하라”

“법원은 개인회생 채무자 면책 결정 적극 이행하라”

“법원은 개인회생 파산 신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라”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한편,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법원(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계획불수행 기준 완화 ▲변제계획변경 신청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 적극 해석 ▲파산 절차의 엄격성 완화 및 파산신청 안내 ▲개인회생ㆍ파산 사건 신속 처리 ▲한계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ㆍ파산 제도 및 절차 적극 고지 등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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