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적힌 피켓 투표참여 권유 불허
선관위,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적힌 피켓 투표참여 권유 불허
  • 신혜정 기자
  • 승인 2020.04.14 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4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운용기준을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서는 투표참여 권유활동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시설물 등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 등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선거운동기간 중 제한 없이 가능하나, 현수막, 피켓 등 시설물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순수한 목적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해 공직선거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일선 위원회의 법규운용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가 ‘민생파탄’, ‘거짓말 OUT’의 내용이 포함된 피켓을 들고 특정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함께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제한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현행법상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법규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향후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 가길 17, 1005호(구로동,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