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해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
추미애 법무부장관,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해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0.04.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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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여성ㆍ아동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ㆍ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를 하고, 그 모습을 불법 촬영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의 다수회원에게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취득한 이른바 ‘엔(N)번방 사건’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어, 현장에서 여성ㆍ아동의 권익을 위해 활동 중인 여성계 대표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추미애 장관이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사진=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사진=법무부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계 대표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입법 공백으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여성폭력 수사 인력의 배치,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특히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을 엄정하게 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요청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엄중 처벌토록 함과 동시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감정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변화의 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ㆍ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장명숙 ㅎ나국여성사회복지사회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가다다순)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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