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텔레그램 피해자에 법률상담ㆍ소송지원…법원 엄벌
부산변호사회, 텔레그램 피해자에 법률상담ㆍ소송지원…법원 엄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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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단을 구성하고 1대1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수사당국의 과감한 수사와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국회에도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3월 31일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서다.

부산변호사회는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사회취약계층인 여성ㆍ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광범위한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돼 왔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반인륜적인 폭력이 자행돼 왔다”고 짚었다.

부산변회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산지역 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 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단을 구성하고, 피해자들에게 1대1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변호사회는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소수의 일탈로만 치부돼선 안 된다”며 “이에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수사당국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수사와 법원의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 책임자인 국회에도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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