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683억…공공재정 파수꾼 역할”
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683억…공공재정 파수꾼 역할”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8.05.31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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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은 812억원이며, 이중 환수액은 6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4241건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해 이중 99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ㆍ송부했으며, 그 결과 719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무원 212명이 관리ㆍ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2015년 1월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 개편됐다.

정부 복지ㆍ보조금ㆍR&D 예산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신고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R&D 분야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분야 신고사건은 2014년 3건 → 2015년 35건 → 2016년 53건 → 2017년 76건으로 증가했다.

분야별 적발액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482억 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 168억 6200만원, 노동 67억 1100만원, 농림 60억 9700만원, 해양수산 12억 6400만원 순으로, 이들 5개 분야가 전체 적발액의 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수사 및 감독기관으로 이첩ㆍ송부한 997건의 사건 중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총 393건이 적발됐다. 이중 보건복지 분야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억 이상 고액 적발액 건수도 12건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투입예산 대비 100배 규모의 환수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공공재정의 파수꾼으로 정부 보조금이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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