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30일 ‘제2기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5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제2기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는 2019년 9월 30일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내ㆍ외부 전문가 16명의 참여로 출범했다.

이후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ㆍ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일부 위원들의 사임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는 한편, 지속적인 검찰개혁과 함께 법무행정 등 새로운 분야의 개혁 추진을 위해 법무ㆍ검찰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내ㆍ외부 전문가 5명을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법무부는 특히 “재판 실무에 정통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다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한 후 사법개혁에 앞장서온 소장파 변호사를 위촉해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과제 발굴과 제도개선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소년원장으로 공직 퇴임한 후 소년범 교화와 범죄예방 연구에 매진해온 대학교수 및 형사정책 전반에 조예가 깊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소년, 교정 등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권고를 존중해 국민을 위한 법무ㆍ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산(49)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유한) 지평에 있다.

법무부는 “김강산 위원은 18년에 걸쳐 각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재판 실무에 정통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소개했다.

김지미(46)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7기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법무법인 정도에 있다

법무부는 “김지미 위원은 다년간 국선전담변호사 활동을 하며 형사사법에 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 관료적인 사법행정구조 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과 인권 존중의 소신이 뚜렷한 법률가”라고 소개했다.

한영선(56) 교수는 행정고시 제36회로 법무부 범죙메방정책국 소년보호과장, 서울소년원장, 법무 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법무부는 “한영선 위원은 공직 생활 대부분을 소년과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했고 피해 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소년ㆍ범죄예방 관련 연구에 매진해온 법무행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김대근(46) 실장은 고려대 법학박사로 현재 형사정책연구원 부패ㆍ경제범죄 연구실장으로 있다.

법무부는 “김대근 위원은 법철학 전공 학자이자,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인권 존중의 국가 형사정책을 연구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해온 형사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검사 1명도 새로 위촉됐다.

이로써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총 17명)가 새롭게 꾸려졌다.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위원 황문규 중부대 교수
위원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위원 이석범 변호사(법무법인 한샘)
위원 유승익 신경대 교수
위원 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위원 권영빈 변호사(권영빈 법률사무소)
위원 천관율 시사인 기자
위원 정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율)
위원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위원 한영선 경기대 교수
위원 김강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위원 김지미 변호사(법무법인 정도)
위원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위원 OOO 검사
위원 OOO 검사
위원 OOO 법무부 서기관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