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순철 “위성정당은 유권자 모독, 선거제 비웃고 악용” 위헌 헌법소원
경실련 윤순철 “위성정당은 유권자 모독, 선거제 비웃고 악용” 위헌 헌법소원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3.2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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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26일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것을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며 “유권자를 모독하는 행위이고,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제도를 비웃고 악용하는 것”이라고 두 정당을 꾸짖었다.

위성정당 위헌 헌법소원 청구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위성정당 위헌 헌법소원 청구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헌법소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러 가고 있다. 좌측부터 서휘원 간사, 황동수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윤순철 사무총장
기자회견이 끝나고 헌법소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러 가고 있다. 좌측부터 서휘원 간사, 황동수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윤순철 사무총장

기자회견에서는 헌법소원 청구인 황도수(변호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위성정당의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그리고 헌법소원 대리인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가 위헌 소송에 대해 해설했다. 또 조성훈 경실련 간사도 규탄발언을 했고,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등도 참여했다.

위성정당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인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르나19가 초유의 사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민주주의도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위성정당 헌법소원 청구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위성정당 헌법소원 청구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윤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제20대 국회에 대해 동물국회, 식물국회, 막장국회라고 욕을 많이 했고, (20대 국회가)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막장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일 것”이라고 민심을 짚었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윤 사무총장은 “처음에 시민들이 요구할 때는, 민심 그대로 국회의석수를 반영하고 득표수에 따라서 배분하자는 게 취지였다”며 “그런데 20대 국회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놓고 (비례대표의원 당선을) 계산해 보니 (각 당이) 우리가 불리하다고 ‘일단 이기고 봐야겠다’는 심정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지지자들에게 표를 구걸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성정당 헌법소원 청구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위성정당 헌법소원 청구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특히 윤순철 사무총장은 “이러한 행위는 사실은 유권자를 모독하는 행위이고,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제도를 비웃고 악용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 사무총장은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차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위성정당의 해산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며 “오히려 두 정당들은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했다”고 비판했다.

위성정당 헌법소원 청구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위성정당 헌법소원 청구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그는 “(위성정당에) 의원 빌려주기, 선거자금 빌려주기, 비례후보 명단에 자기당 후보 명단 내리꽂기를 하면서, 서로 만나 사돈정당이네, 자매정당이네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비웃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두 정당의 행위는 권리를 남용하고, 민심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를 내팽개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성정당 헌법소원 청구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위성정당 헌법소원 청구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 사무총장은 “그래서 저희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적으로 위성정당들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이들의 행위가 적법한지를 따져서 위헌을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헌법소원을 제출하러) 왔다”고 밝혔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끝으로 “경실련은 두 정당이 한 (위성정당을 만든) 행태에 대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반드시 법적으로 따지고 지켜낼 것이고,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성정당 헌법소원 청구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위성정당 헌법소원 청구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회자인 서휘원 경실련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선관위는 위성정당등록 원천 무효하라”

“헌재는 헌법훼손 위성정당 위헌확인 서둘러라”

“헌재는 국민기만 위성정당 위헌확인 서둘러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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