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시민사회단체들의 4ㆍ15 총선 대응을 위한 연대기구인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은 23일 “선거제 개혁 비웃고 정치퇴행 앞장서는 두 거대 정당 심판할 것”이라며 “유권자 모독, 헌법 유린, 위장정당 당장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총선넷은 “4ㆍ15총선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장정당 경쟁이 점입가경”이라며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대표까지 교체해가며 비례대표 공천결과를 바꾸려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자들과 들러리 정당을 동원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자신들이 득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잡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 민주화 이후 상상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라고 개탄했다.
총선넷은 “이보다 더 유권자들을 우롱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꼭두각시 정당을 앞세워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두 정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위장정당을 해산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넷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앞세운 미래통합당의 행보는 더 노골적이고 과감해졌다”며 “미래통합당은 입맛에 맞지 않는 미래한국당의 공천결과를 바꾸기 위해 미래한국당의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을 전격 교체하는 등 위성정당임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기만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기득권을 포기하고 선거제 개혁에 나섰다고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세력과 이름조차 생소한 신생정당을 들러리로 내세워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실제 위성정당의 비례후보 선정 절차에 개입하는 등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미래통합당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선넷은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랫동안 의회 진출을 위해 노력해 온 소수정당들을 배려하겠다던 애초 명분도 내던져버렸다”며 “결국 자신들의 지지자들로 위성정당의 비례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소수정당의 몫까지 빼앗겠다는 결정”이라고 봤다.
총선넷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거대 정당들의 편법을 제어하는 곳이 없다. 특히 미래한국당 등록을 승인한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 비례후보 공천에 대한 개입 등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도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선넷은 “자율적이어야 할 정당 간 경계를 넘는 공천 개입에는 침묵하는 선관위가 유권자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에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이 ‘위성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처분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문제를 이유로 각하 처리하는 등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총선넷은 “지난 수년간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 도입에 노력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제 개혁을 비웃고 노골적으로 위성정당을 앞세우는 거대정당들의 행태에 참담함을 억누를 길이 없다”고 개탄했다.
총선넷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의석을 도둑질해서 유지해왔던 양당 구도를 더욱 강화하여 기득권을 고수하겠다는 반개혁”이라며 “두 거대 정당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만 한층 키울 뿐 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사회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에는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선넷은 “따라서 우리는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조종하고 있는 위성정당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두 정당의 행태를 심판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정당 민주주의 역사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위성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온라인 저항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넷은 “그리고 다시는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넷은 지난 12일 출범했다. 당시 참여단체는 2020총선주거권연대, 2020총선청년네트워크, 416연대, 경실련,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기후위기비상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에너지전환포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청년유니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등이다.
공동운영위원장은 경실련(윤순철 사무총장), 민주노총(백석근 사무총장), 참여연대(박정은 사무처장), 한국여성단체연합(양이현경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최준호 사무총장), 한국YMCA전국연맹(김영수 국장) 등 6개 단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