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23일 “창립 18주년을 맞아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되찾고 공적연금 강화와 공직사회 적폐청산 그리고 노동법원 설치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자본과 권력에 소외된 민중을 위한 공무원노조로,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20만 조합원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깃발을 들고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공무원노조의 18년은 지난한 투쟁의 역사였다”며 “6만 5715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한 공무원노조는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언제나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민주노조를 사수했다”고 그간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18년이 지난 오늘 공무원노조는 2년 전 설립신고를 쟁취하고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공직사회 전 분야를 망라하는 14만 공무원노동자들이 활동하는 전국최대 단일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우뚝 섰다”고 말했다.

전국 공무원노조는 “그러나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은 아직도 보장되지 않고 있고, 민주노조 사수과정에서의 희생도 치유되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노동3권은 공무원노조법에 가로막혀 있으며,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노조는 “대정부 교섭 등을 통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한 과제들은 정부의 반 노동정책으로 인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노조 건설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노동자들은 아직까지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다.

공무원노조는 “이제 공무원노동자가 단결된 힘으로 반격에 나설 때다. 공무원노조는 언제나 그랬듯이 자본과 권력에 의해 소외된 민중의 편에 설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라는 현실에 맞서 모든 국민의 노후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도 남아있는 공직사회의 구시대적 적폐를 청산하고 민중행정 실현을 위한 참행정 사업의 확대와 노동법원 설치 등 사회공공성 강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이 2019년 11월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열린 ‘권리찾기 공무원대회’에서 동료 법원공무원들과 투쟁 행진을 벌이던 모습.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이 2019년 11월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열린 ‘권리찾기 공무원대회’에서 동료 법원공무원들과 투쟁 행진을 벌이던 모습.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지난 1월 선거에서 10기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말까지다.

공무원노조는 “10기 공무원노조는 지난한 투쟁의 역사를 계승해 올해를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 쟁취 원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공무원노동자 권리 쟁취! 20만 조합원시대 실현!’의 기치 아래 오랜 숙원인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큰 걸음을 내 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삶을 바꾸고 5천만 민중의 든든한 희망이 되고자 굴종의 사슬을 끊고 이 땅에 공무원노조를 세운 18년 전 오늘을 가슴에 새기며 공무원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을 힘차게 선언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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