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서울대 교수인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은 13일 국정농단 뇌물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이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을 감형해 주려고 꼼수 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특검이 제출한 기피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법부가 사법농단의 공모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다.

또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변호사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봉욱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회관 앞에서 ‘대한변협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 전 대법관, 봉욱 전 검사를 징계 처분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제 ‘재벌 특혜 전관예우 반대한다’를 달았다.

참석자들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변칙적인 재판관여 즉각 중단하라”, “김지형 전 대법관은 이재용 감형을 위한 재판개입을 멈춰라”, “봉욱 전 대검차장은 재판거래를 위한 준법감시위 사퇴하라”, “이재용 감형을 위한 삼성 준법감시위 즉각 해체하라”, “양형거래를 위한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은 자진 사퇴하라”, “삼성은 법경유착으로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등이 적힌 손 팻말을 들고 나왔다.

경제학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사회를 맡은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박상인 교수를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으로 소개했다.

박상인 재벌개혁본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했던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이자,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규정했다.

박상인 본부장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는 국정농단 사건에 의한 사법적인 처리를 엄히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법부가 너무나 관대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비판했다.

박 본부장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말 3마리 그리고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된 제3자뇌물 혐의를 인정해서 50억원의 뇌물액이 추가돼 파기환송을 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총 합쳐서 뇌물액이 86억원이 됐는데, 뇌물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가법에 의해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박상인 재벌개혁본부장은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박영수) 특검이 파기환송심에서 주장했듯이 범죄의 무거움,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볼 때 최소한 10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리고 박근혜, 최서원 두 피고인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인 본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꼼수를 재판 초기부터 냈다”며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형량에 대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4차 공판이 진행됐다.

박상인 재벌개혁본부장은 “준법감시위원회가 만들어지니, 이것을 형량에 고려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재판부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이야기 했다”며 “당연히 특검이 반발하고, 결국은 재판부 기피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실제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박영수 특별검사(특검) 팀은 지난 2월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담당재판장인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준영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다.

박상인 본부장은 “그 와중에 경실련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의원 40여명이 재판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지식인들의 선언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또 “경실련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특히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후보까지 왔던 문재인 정부의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사퇴하라, 그리고 아쉽게도 경실련 전임 사무총장이었던 고계현 전 사무총장 역시 경실련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변호사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하고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봉욱 변호사다.

특히 박상인 재벌개혁본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요구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따라서) 사법부는 하루속히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감형해 주기 위한) 너무나 의도가 분명한 이런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 재판부 부장판사가 아닌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사법농단의 공모자가 됨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인 본부장은 “저희 경실련은 오늘 이 자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들에게) 사퇴하라는 그리고 사회적인 비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전직 대법관과 대검 차장을 했던 두 분은 사실상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대한변협에서 이런 변호사법 위반의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된다는 취지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회자인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의 “변협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위원을 즉각 징계하라”, “삼성은 법경유착으로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 즉각 해체하라”는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 짚었고,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가 ‘사실상 전관예우인 준법감사위원회 위원 참여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경실련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변호사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한 봉욱 변호사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참여해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실련은 “김지형 전 대법관 및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퇴임 법조인들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변칙적인 형사재판 관여 행위로 사법신뢰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해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