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13일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죄지은 만큼 처벌을 받는 게, 책임을 지는 게 정당하다”며 “이게 사법정의”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서 진행되는 재판과정에서 “해괴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 변호사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봉욱 변호사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사법적인 측면에서 또는 직업윤리 측면에서 타당한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회관 앞에서 ‘대한변협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 전 대법관, 봉욱 전 검사를 징계 처분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제 ‘재벌 특혜 전관예우 반대한다’를 달았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저희 경실련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법경유착에서 탄생한 잘못된 위원회라고 보고 있다”며 “오늘 대한변협에 오기 전에 저희는 앞서 2월 18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즉각 해체하고, 특히 시민단체 위원들을 포함해 위원들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대한변협에 나왔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변칙적인 재판관여 즉각 중단하라”, “김지형 전 대법관은 이재용 감형을 위한 재판개입을 멈춰라”, “봉욱 전 대검차장은 재판거래를 위한 준법감시위 사퇴하라”, “이재용 감형을 위한 삼성 준법감시위 즉각 해체하라”, “양형거래를 위한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은 자진 사퇴하라”, “삼성은 법경유착으로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등이 적힌 손 팻말을 들고 나왔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권력이 있든 없든, 재산이 많든 적든,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는 해괴한 게 하나 들어왔다”며 “바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다”라고 지목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사실상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춰주겠다, 깎아주겠다 이렇게 하는 재판부의 의도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특검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특검) 팀은 지난 2월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담당재판장인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준영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엊그제 삼성은 ‘정당하다’ 이렇게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것 같다”며 “저희들은 수차례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죄지은 만큼 처벌을 받는 게, 책임을 지는 게 정당하다. 이게 사법정의라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관련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해체도 주장해 왔다”며 “더 나아가 오늘은 대법관을 지내고 또는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까지 올라갔던 분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사법적인 측면에서 또는 실제 직업윤리 측면에서 정말 타당한 것인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사실상 (김지형 변호사와 봉욱 변호사) 이 분들이 변호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이 분들이 정말 직업윤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한변협에서 판단했을 때, 잘못이 없는지 조사를 하고 이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를 이어 받은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차례 준법감시위원회가 해체하고, 위원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지만, 계속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마치 이재용 부회장의 잘못된 범죄를 가리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오인 국장은 그러면서 “변협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위원을 즉각 징계하라”, “삼성은 법경유착으로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 즉각 해체하라”는 구호를 선창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및 재벌개혁본부장이 ‘재벌개혁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의미’에 대해, 그리고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가 ‘사실상 전관예우인 준법감사위원회 위원 참여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경실련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변호사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한 봉욱 변호사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참여해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실련은 “김지형 전 대법관 및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퇴임 법조인들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변칙적인 형사재판 관여 행위로 사법신뢰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해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