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9일 “인터넷은행 자체가 폐기돼야 공정경제ㆍ경제민주화의 지름길”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열린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기자회견은 채이배ㆍ추혜선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요건을 완화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184인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인터넷은행법이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종 규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해 규탄발언에 나선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6년 케이뱅크(K Bank)의 인가는 명백한 특혜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윤 부위원장은 “케이티(KT) 대자본에 대한 특혜였고, 그 특혜는 결국 어떤 결과로 나왔습니까. 케이뱅크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까. 서민경제가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특출한 경영인이 나와서 새로운 경영방식을 내놓았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모두가 특혜였다”고 주장했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혁신경제이고, 공정경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 (박근혜) 정권, 삼성의 불법경영승계를 묵인하고 도와주었던 정권의 말로가 어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산업자본, KT자본을 또 다시 (인터넷전문은행에) 특혜와 불법을 일삼는다면 이 정권의 말로는 어떠할지 민주노총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물었다.

윤 부위원장은 “저희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인터넷은행의 개정은 당연히 폐기돼야 하고, 특히 인터넷은행 자체가 폐기돼야 만이 공정경제ㆍ경제민주화의 지름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저희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반드시 (인터넷전문은행) 법안 폐기될 때까지 당당하게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국회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가 규탄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