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부결 인터넷전문은행법은 KT특혜법”…국회의원 선서로 일침
추혜선 “부결 인터넷전문은행법은 KT특혜법”…국회의원 선서로 일침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3.10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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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추진하다 국회 표결에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 ‘KT특혜법’이라면서 재추진 의사에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선서를 가슴에 새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규탄 발언하는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규탄 발언하는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이날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열린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다.

기자회견은 채이배ㆍ추혜선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규탄 발언하는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규탄 발언하는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추혜선 의원은 “지난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경제민주화와 금융공공성을 지켜온 정당인 여당이 된 지금 이 법안은 반드시 정무위에서 걸려냈어야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다”며 “정무위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다행히 지난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할 때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부결됐다”며 “부결된 법안의 핵심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라고 정리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표결결과, 재석 184인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추혜선 의원, 채이배 의원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추혜선 의원, 채이배 의원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도입할 당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쟁이 펼쳐졌을 때, 그 때 다음 수순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지금 ‘케이뱅크’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인 KT가 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지려 하고 있는데, KT가 공정거래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담합’으로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황에서, KT가 새로이 출자를 못하게 되는 것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물꼬를 튼 것이고, 여기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반색을 하면서 이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법이 ‘KT 특혜법’이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추혜선 국회의원과 채이배 국회의원
발언하는 추혜선 국회의원과 채이배 국회의원

추혜선 의원은 “다행히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많은 선배ㆍ동료 의원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 채이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그리고 제가 반대 토론에 나서서 이 법안의 문제를 짚으며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해서 (국회의원들이) 소신투표로 부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금융소비자법’과의 패키지 처리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그날 (본회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여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음날 공개 사과까지 하며 다음 회기에 이미 부결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추혜선 국회의원
발언하는 추혜선 국회의원

추혜선 의원은 “거대 양당 지도부의 합의대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손쉽게 뒤집히는 이런 일이 선례로 남겨선 안 결코 안 된다”며 “이런 일이 만약 선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잃고 국민이 아닌 당 지도부의 입만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런 국회를 어떻게 국민의 대의기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일갈했다.

규탄 발언하는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규탄 발언하는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의원은 “다시 한 번 호소한다”며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인 공공성을 지키고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20대 국회의 마지막 시간에 저버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선서를 기억해 보시라”며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 번 가슴에 깊이 새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국회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규탄발언을 했다.

규탄 발언하는 채이배 의원
규탄 발언하는 채이배 의원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의원 개개인의 소신 투표가 만들어 낸 결과였지만,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미래통합당에 사과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무위 여야 간사 간의 금융소비자법과 패키지 처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됐다”며 “이번 임시국회를 지나면 국회에 또 한 번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때 원래의 정신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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