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백주선 변호사 “인터넷전문은행법 20대 국회와 폐기돼야 할 법안”
민변 백주선 변호사 “인터넷전문은행법 20대 국회와 폐기돼야 할 법안”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3.10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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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인 백주선 변호사는 9일 “인터넷전문은행법은 20대 국회와 함께 조용히 폐기돼야 할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이날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열린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다.

기자회견은 채이배ㆍ추혜선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규탄발언하는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규탄발언하는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규탄발언에 나선 백주선 변호사는 “벌써 2년이 된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었고, 여러 차례 국회에 왔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그러다가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앞에 가서 간단한 프린트물 피켓을 들고 조용히 서 있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방호요원들이 와서 쫓아내고, (국회 방호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을 3개월 간 (국회) 출입을 금지시킬 정도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던 법안”이라고 밝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의 발언을 들으며 웃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의 발언을 들으며 웃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

백주선 변호사는 “사실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어 야당이 여당으로 바뀌고 나서 왜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었는지에 대해 전혀 설명이 없고,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다”며 “그런 과정에서 이 법안이 추진됐고,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며 자신도 어이없어 웃는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민주당의 바뀐 태도에 어이없어 웃는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백 변호사는 “특히나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부결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요건을 완화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184인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인터넷은행법이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종 규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백주선 변호사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려했던 법안을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의사로서 부결시켰다는 것은, 그 만큼 이 법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러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 변호사는 “그 이유의 첫 번째가 은행이 국민경제에서 갖는 나라에서 갖는 중요성 때문이고, 은행이 잘못됐을 때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파되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규제하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국회의원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규탄 발언하는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규탄 발언하는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백주선 변호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것도, 사실 특별한 이익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산업자본에게 은행소유 지분을 34%로 급격한 지분율로 늘려주고, 그리고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도 완화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은행의 소유를 폭넓게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계속해서 후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변호사는 “이런 것들은 은행의 중요성에 비춰 봐서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고,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조용히 함께 폐기돼야 할 법안이고, 21대 국회에서는 더더욱 이 법안이 나와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백주선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특히나 야당일 때의 정신과 마음을 새겨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더 이상 국민들을 호도하고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하는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각성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국회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규탄발언을 했다.

규탄 발언하는 채이배 의원
규탄 발언하는 채이배 의원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의원 개개인의 소신 투표가 만들어 낸 결과였지만,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미래통합당에 사과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무위 여야 간사 간의 금융소비자법과 패키지 처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됐다”며 “이번 임시국회를 지나면 국회에 또 한 번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때 원래의 정신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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