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하면 온몸으로 막겠다”…이인영에 직격탄
채이배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하면 온몸으로 막겠다”…이인영에 직격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3.09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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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국회의원은 9일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은행의 원칙을 허무는 일이 없도록 추가적인 재추진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또다시 추진한다면 온몸을 다해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이날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열린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다.

기자회견은 채이배ㆍ추혜선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은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부결은, 저에게 있어서는 20대 국회 역사에 큰 한 장면으로 남는 쾌거였다”며 “그런데 이러한 저의 의정활동을 거대양당이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규탄 발언하는 채이배 의원
규탄 발언하는 채이배 의원

채이배 의원은 “3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은 바로 국회를 파행시켰다. 그리고 나아가서 ‘민주당이 먹튀 작전을 했다’, ‘정무위 때부터 기획된 음모다’, ‘교조주의적 은산분리자들이 선동했다’는 등의 음모론과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함께 처리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다만 이 합의는 정무위의 합의였을 뿐”이라며 “정무위의 합의도 두 당 간의 합의였을 뿐, 어느 당의 당론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채이배 의원은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안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민주당이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불법행위자에게까지 허용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법과 연계처리 합의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채이배 국회의원
발언하는 채이배 국회의원

채 의원은 “3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법 본회의 부결이라는 결과도 국회법에 따라 보장된 찬반토론 과정을 거쳐서 헌법 대의기관인 개별 의원님들이, 특히 4명 의원들의 찬반토론을 듣고 각자가 투표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에 사과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방안을 찾겠다’고 한 것은 국회 스스로 제 얼굴에 침 뱉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이배 의원은 “먼저 사과할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이라며 “법안의 부결은 헌법기관인 각 의원의 소신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미래통합당은 겸허히 수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지난 5일 국회를 파행시키고 각종 음모론을 발설한 것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책임지고 사과를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채이배 의원
발언하는 채이배 의원

채이배 의원은 “두 번째로 이인영 대표의 사과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다음 회기에 혹시라도 본회의에 동일한 법안이 올라오면, 민주당 의원님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3월 5일의 표결과 다른 표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이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임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채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인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특히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은행의 원칙을 허무는 일이 없도록 추가적인 재추진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민주당이 또다시 추진한다면 저 역시 온몸을 다해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에 이어 추혜선 정의당 의원,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했다.

참석자들의 발언이 모두 끝난 뒤 다시 마이크를 잡은 채이배 의원은 “많은 분들 말씀을 요약하면 결국 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의 원팀(One Team)이 돼 KT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요건을 완화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184인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인터넷은행법이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종 규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런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날 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의원 개개인의 소신 투표가 만들어 낸 결과였지만,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미래통합당에 사과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무위 여야 간사 간의 금융소비자법과 패키지 처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됐다”며 “이번 임시국회를 지나면 국회에 또 한 번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때 원래의 정신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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