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발간…국회의원 행보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발간…국회의원 행보
  • 신혜정 기자
  • 승인 2020.0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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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24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2월호를 발간했다.

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각 정당이 21대 총선 후보 공천 심사를 본격화하고 지역구별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들은 현재 재선ㆍ3선 이상 국회의원의 행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재선ㆍ3선 이상 국회의원들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당직과 국회직을 맡아 각종 현안에 대한 21대 국회의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각 정당의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ㆍ사무총장과 같은 당직, 국회의장ㆍ국회부의장ㆍ국회 상임위원장과 같은 국회직 자격에 선수(選數)를 규정한 명시적인 조문은 없다.

그러나 일종의 불문율로서 각종 현안에 대한 원내협상을 지휘하는 원내대표는 3~4선 의원,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은 3선 의원이 맡아왔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의 최다선급 의원, 2명인 국회부의장은 여야가 한 명씩 나눠 4선 이상의 의원이 맡아왔고, 국회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들에게 돌아갔다.

입법전략센터 고문을 맡고 있는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초선ㆍ재선 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 건수 자체는 많지만,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발의된 법안들의 중요도에 따라 어떤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할지 판단하는 권한이 있다”며 “기업들은 P&B Report 2월호에서 정리한 ‘20대 국회의원 중 재선 이상 국회의원 지역별 분포도’ 등을 기초로 현재 재선 이상 국회의원들의 행보, 특히 향후 발표될 개별 국회의원의 공약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2월호는 2019년 12월 21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해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국회에서의 입법지연이나 입법교착이 상수(常數)가 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률안의 입법성공률을 높이고 입법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최대한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P&B Report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주요 입법의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하여 고객들이 입법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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