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사법농단 판사들 재판부 복귀, 사법개혁 의지 없음 보여주는 것”
김종훈 “사법농단 판사들 재판부 복귀, 사법개혁 의지 없음 보여주는 것”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2.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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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은 24일 “사법농단 판사들을 하나둘씩 현직에 복귀시킨다는 것은, (김명수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사법부 또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민변ㆍ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ㆍ박지원ㆍ채이배ㆍ윤소하ㆍ김종훈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을 규탄하고, 국회가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3월부터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했다.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각각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성근 판사의 경우 위헌적인 재판개입을 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했다.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 예정이다.

발언하는 김종훈 의원

기자회견에서 김종훈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법농단이 드러난 지 3년이 됐다”며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는 민주주의 파괴자 역할을 자처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 협박 자료를 준비하고, 상고법원을 만들겠다며, KTX 여승무원 재판, 전교조 재판, 쌍용차(쌍용자동차) 재판을 거래하고 일본 강제징용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기도 했다”고 거론했다.

그는 “시간이 지났다고 국민들이 잊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며 “촛불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훈 의원은 “국민의 신뢰가 제1의 가치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고사하고, 사법농단 판사들을 하나둘씩 현직에 복귀시킨다는 것은 사법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모습을 보십시오.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검찰은 국민적 비난 속에 부끄러운 개혁, 떠밀리는 개혁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검찰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사법부 또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할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 의원은 “저는 이 나라의 사법정의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중 한 명”이라며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에는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억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은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지위확인 소송 등에서 사법부의 재판관여가 있었다는 것은 법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났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목했다.

발언하는 김종훈 의원
발언하는 김종훈 의원

김 의원은 “저희 뿐 아니다. 전교조 조합원, 쌍용차 노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도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권력의 손에 놀아나는 사법부는, 권력의 편을 드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훈 의원은 “피해 당사자의 한사람으로서 사법부가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기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 박주민 의원, 한상희 교수
윤소하 의원, 박주민 의원, 한상희 교수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회를 진행했고,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훈 의원이 발언을 했다.

또한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과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도 규탄 발언을 했다.

기자회견 성명 낭독하는 민변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
기자회견 성명 낭독하는 민변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

한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의 <사법농단 관여법관 재판복귀 부당하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에 나서라>는 성명은 민변 사무차장인 최용근 변호사가 낭독했다.

시국회의는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면, 국민의 사법 신뢰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면서 “위헌적인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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