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변호사는 24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경 국회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사법연수원(35기) 동기인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나타났다. 

정론관은 현직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 전파로 다른 분들에게 염려를 끼칠까 마스크를 착용했다며 양해를 구한 이재정 의원은 “저는 김용민 변호사를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사법연수원부터 변호사 생활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증인으로서 김용민 변호사는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이 의원은 “역사의 곳곳에서 시민들 편에서 함께 했던,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울고 웃었던 따뜻한 변호사를 소개한다”며 김용민 변호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단상에선 김용민 변호사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사법개혁 완결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정치에 입문했고 출마를 결심했다”며 “선거에서 승리해 반드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변호사는 “20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2대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다”며 “뿐만 아니라 ‘수사와 기소권 분리’ 문제는 여전히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검찰개혁과 한 세트인 경찰개혁과 국정원 이관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말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특별히 대한민국 검찰은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등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검찰에 권한을 집중시켰던 것은 경찰권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정의를 바로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환기시켰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검찰은 검찰의 이익을 위해 막강한 권한을 남용했고, 특정 정치세력에 불복하거나 야합해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심지어 검찰은 부패했고, 검사 스스로에게 관대했다. 검사가 잘못을 하더라도 검찰이 스스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시스템이었기에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오랫동안 자체개혁 요구를 받아온 검찰은 스스로 환부를 도려낼 수 없었고 결국 국민과 국회에 의해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들은 검찰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다음 (21대) 국회에서 조금 더 진전해 가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변호사를 하며 검찰개혁이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정의의 실현, 국민 인권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절감했기에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진전에는 디테일한 법적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다”며 “저는 오랫동안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고 검찰개혁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 입법권자의 일원이 돼 보다 효과적이고 불가역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하고자 한다”고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