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시국회의, 사법농단 법관 재판부 복귀 규탄…탄핵 촉구 기자회견
국회의원과 시국회의, 사법농단 법관 재판부 복귀 규탄…탄핵 촉구 기자회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2.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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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재판부 복귀를 규탄하고, 국회에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최근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 7명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 소속의 신광렬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판사들이 3월 1일부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참여연대를 포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농단 사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결성, 활동해온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대법원의 이런 조치를 규탄하고 국회가 사법농단 관여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주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박주민ㆍ박지원ㆍ채이배ㆍ윤소하ㆍ김종훈 국회의원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공동 주최한다.

기자회견에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지원(대안신당), 채이배(바른미래당), 윤소하(정의당), 김종훈(민중당) 국회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법농단 시국회의에서는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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