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 “삼성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정재판 촉구는 지식인의 밥값”
이병천 “삼성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정재판 촉구는 지식인의 밥값”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2.14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진보성향 경제학자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는 13일 국정농단 뇌물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 작업에 대해 “지식인으로서 밥값”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발언하는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이병천 명예교수는 “국정농단 3인방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두 사람은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는데, 이재용씨가 빠져 나가려고 한다”며 “참으로 어이없게도, 공정과 정의를 생명으로 삼아 수호해야 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발언하는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발언하는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기자회견은 김종보 변호사(민변)가 사회를 진행했고,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이덕우 변호사(민변),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교수, 법조인, 시민단체대표, 정당인 등 지식인들은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 으로 흐르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던 우리들은 이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데 마음을 같이했다”며 483명의 지식인들이 연대 서명한 ‘지식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덕우 변호사와 이병천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와 이병천 명예교수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언문’ 서명 작업 경과보고와 취지 설명에 나선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는 “지식인으로서 밥값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선언문을 준비했다”며 “지식인이 밥값을 하고 사회를 일깨운다고 할 때의 그 지식은 때론 매우 희망적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매우 상식적인 것, 그 상식이 짓밟히고 무너질 때, 상식을 바로 세우는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있다”며 “저희들이 밥값을 하기 위해 이번 선언문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상식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발언하는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이병천 명예교수는 “(2016년) 촛불항쟁이 있고, 현 (문재인)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저희들은 상식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될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상식을 무너뜨리고 짓밟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그런 일로서 성명서(선언문)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뇌물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부의 권유로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발언하는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발언하는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이병천 명예교수는 “저희들이 볼 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씨와 더불어 국정농단의 3인방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박근혜-최서원) 두 사람은 이미 응분의 죄를 받고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는데, 이재용씨가 지금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작년 8월 대법원 재판부가 이재용 재판에서 횡령죄와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그런데 참으로 어이없게도, 공정과 정의를 생명으로 삼아야 하고 수호해야 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스스로 이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성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덕우 변호사와 이병천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와 이병천 명예교수

이병천 명예교수는 “성명서(지식인 선언문)를 준비하는 과정은 그리 길지 않았다. 처음 시작한 것으로부터 보면 2주 정도다. 실제로 서명을 시작한 것은 1주일 정도다. 이런 짧은 기간에 483명 거의 500명의 지식인 서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선언이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고무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 명예교수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만적인 행위를 그만두고 대오각성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해주기를 촉구하는 취지로 선언문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교수, 김태동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명예교수
김종보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교수, 김태동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명예교수

실제로 지난 1월 28일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진행의 불공정성에 공감하는 일부 지식인들이 지식인 서명 작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진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합의해 시작됐다.

이에 2월 5일 지식인 선언 발기인 30명이 확정됐다. 다음날 서명 작업을 시작했고, 기자회견 전날인 2월 12일 오후 6시에 서명 작업을 종료했다. 서명에 483명이 동참했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일동’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좌측부터 김종보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좌측부터 김종보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지식인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86억원 상당의 횡령 및 뇌물죄 등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정준영 재판장은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조직을 신설하고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할 경우 양형에 참작할 의향을 보였다. 미국 연방양형규정 제8장의 내용을 양형 참작의 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유죄 확정 후 양형 단계에서 급조된 준법감시조직이 국정농단 사범의 감형 사유로 참작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선언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