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순철, 삼성과 이재용에 충고…재판부엔 “봐주기 법경유착” 혹평
경실련 윤순철, 삼성과 이재용에 충고…재판부엔 “봐주기 법경유착” 혹평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2.14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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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순철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13일 국정농단 뇌물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재판부가 삼성을 봐주겠다는 진정성이 보이는데, 법대로 제대로 정의를 세우겠다는 진정성은 강하지 않다”고 혹평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특히 윤순철 사무총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성찰과 반성 없이 재판부와 짜면서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보이면 안 된다”며 “국민들 시선과 상식에 눈을 맞춰 반성하는 보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김종보 변호사, 전성인 교수, 윤순철 사무총장, 김태동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명예교수
김종보 변호사, 전성인 교수, 윤순철 사무총장, 김태동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명예교수

기자회견은 김종보 변호사(민변)가 사회를 진행했고,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이덕우 변호사(민변),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교수, 법조인, 시민단체대표, 정당인 등 지식인들은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 으로 흐르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던 우리들은 이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데 마음을 같이했다”며 483명의 지식인들이 연대 서명한 ‘지식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처음에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따른 파기환송심) 이 재판이 잘 될 줄 알았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새로운 법관과 재벌의 유착, 법경유착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원래 이 재판의 성격은 단순하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승계를 위해서 회삿돈을 가져다 (박근혜) 정권에 바치고, 이게 들통이 나서 재판을 받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 사무총장은 “그러면 재판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간단하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지은 죄만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판단을 내리면 되는 것”이라고 직시해줬다.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순철 사무총장은 “(그런데 재판부가) 최근에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삼성은 ‘아,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얼씨구나’하고 만들었다”며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렇다면 삼성이 이렇게 했으니까 양형을 좀 깎아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진단했다.

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을 봐주겠다는 진정성이 보이는데, 법대로 제대로 처벌해 정의를 세우겠다는 진정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 같다”고 혹평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중요한 것은 법관은 법률에 근거해서 제대로 (피고인 이재용이) 지은 죄 만큼 책임을 물으면 된다”며 “이게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br>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이와 함께 그는 “두 번째로 삼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며 충고해 눈길을 끌었다.

윤 사무총장은 “물론 재판부가 요구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본인들이 지은 죄 만큼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반성을 해야 한다”며 “이런 반성이 없이 재판부하고 짜면서 이렇게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보이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정말로 삼성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재판부한테 눈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국민들 시선에 눈을 맞춰야 한다. 국민들 상식에 눈의 맞춰서 반성하는 진정한 의미를 보여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일동’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식인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86억원 상당의 횡령 및 뇌물죄 등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김종보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좌측부터 김종보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이어 “그런데 최근 정준영 재판장은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조직을 신설하고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할 경우 양형에 참작할 의향을 보였다. 미국 연방양형규정 제8장의 내용을 양형 참작의 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유죄 확정 후 양형 단계에서 급조된 준법감시조직이 국정농단 사범의 감형 사유로 참작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선언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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